(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심리적 동요를 막기 위해 시장격리를 포함한 비상 대책을 제시했다.
◇ 2016년 쌀, 신곡수요 초과물량에 대해선 연내 시장격리키로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발표한 '20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통해, 올해 쌀 생산량 가운데 신곡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정부가 연말까지 시장격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계청의 예상 수확량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10월 중에 잠정 격리물량을 산정하고, 실수확량이 발표되는 11월에 최종 물량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쌀 생산량이 420만 톤에 달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신곡 수요량 397만 톤을 감안할 경우 올해 시장격리 물량은 최소 23만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의 경우 쌀 생산량 433만 톤 가운데 신곡 수요물량 397만톤을 초과한 36만 톤을 시장격리 조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에 20만 톤을 1차 시장격리한데 이어 올해 3월에 16만톤을 추가 격리해 쌀값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는 한꺼번에 격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 농가로부터 매입하게 된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시장격리된 쌀에 대해선 시중의 쌀값 폭등과 수급 불안 등 특별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한 시장 방출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관수용과 복지용, 학교급식용 16만7천톤에 대해선 실수요에 따라 정상 판매할 계획이다.
◇ 공공비축미+해외공여용 쌀 39만 톤 연내 매입 정부는 시장격리용 이외에 올해 공공비축미 36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 톤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비축미는 벼 40kg당 4만5천원씩 우선 지급하고 실제 신곡가격에 따라 10월 중에 재산정해 정산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농가 편의를 위해 수확 후 곧바로 RPC(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에 보관하는 산물벼의 매입 물량을 지난해 8만톤 보다 1만톤 늘려 9만톤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 농협과 민간 RPC 등에 대한 벼 매입자금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RPC별 쌀 매입량과 매입가격, 사후정산제 도입 여부 등을 내년도 RPC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료용 묵은쌀 공급 물량을 올해 10만1천톤에서 내년에는 25만톤으로 늘리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복지용 쌀의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쌀값 폭락과 관련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등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실제 농민들의 수취가격은 당초 목표가격인 80kg당 18만8천원의 96.5%가 보전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쌀 직불금 예산은 모두 1조8천억원이 책정됐으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논 1ha당 쌀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37만원이 증가한 237만원씩 지급할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