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 탈북 권유 발언'을 했는데 이게 북한을 자극해 충돌을 일으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외교안보분야에 큰 역할을 한 예비역 장성이 국군의날 기념사를 두고 '박 대통령의 대북 선전포고'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공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제는 선제공격만이 답이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미국측에 전달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내년 남북 충돌설 왜 자꾸 거론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사진=최 의원 페이스북)
▶ 먼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의 발언 내용을 다시 짚고 가자.= 최경환 의원(김대중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장성을 지내고 외교안보분야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의 한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이를 소개했다.
그 예비역 장성은 최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나는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서 박대통령이 '대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의한 보복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도발을 해오도록 계속 자극할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이 참지 못하고 조금만 도발을 하면 차제에 전쟁이라도 해서 분단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행동에 들어갔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어서 "박대통령은 계획대로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남북 간에 전쟁에 준하는 큰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까지 전망했다.
최 의원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대통령이 문제다. 외교상황 앞에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극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그 예비역 장성이 누군지 확인됐나?= 최경환 의원이 누군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누군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국군 장성 출신이고, 외교안보에서 아주 큰 경륜들을 가진 분"이라고만 말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위험천만한 언사"라며 "대통령을 향해, 현직 국회의원이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망언의 차원을 넘어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그 예비역 장성은 누구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최 의원은 그가 누군지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언급을 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 누군지 공개하지 않으면 그런 발언의 근거가 있는 거냐?= 최경환 의원에게 그 발언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신하고 공개했느냐?고 물었더니 "고민을 많이했다"면서 "정치하는 사람이 전쟁이니 충돌이니 그런 얘기 하는 걸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라고 전제했다.
최 의원은 "제가 지역에서 많은 분들 만나면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냐? 전쟁나는 거냐? 대통령은 왜 저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평소 잘아는 예비역 장성이 그것도 외교 안보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많은 분이 그런 염려를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와서 공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전쟁 얘기를 자체가 부담스러웠지만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대통령이 너무 많이 나가서 경고차원에서 용기를 내서 공개를 했다"면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페이스북)
▶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길래 그런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렇다. 최경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오늘 아침 저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대변인이냐?'고 공격했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은 "지금 북한핵실험, 사드배치 논란으로 한반도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다.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상황을 진정시키고 안정시켜야 할 대통령은 반복해서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만 계속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이어 "국지전 도발 가능성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고 군은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천만한 발언으로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강조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를 보고 "선전포고'라고 했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북한보고 사고치라는 얘기'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 최경환 의원은 "서로 상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보는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통된 인식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의논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 그런데 실제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이제 선제공격만이 답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단정적으로 '사실이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먼저 청와대 주변에서 나도는 얘기다. 직접 들은게 아니고 전해 들은 얘기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NSC가 열렸는데 '선제공격만이 답이다'는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과 "그 결론(선제공격)을 미국 쪽에 전달했는데 미국에서는 '좀 생각해보자 검토해보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그래서 NSC에 참석한 정부고위관계자에게 '선제공격만이 답이다'는 그런 논의를 했느냐? 라고 확인을 했더니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게 아니라 "딱 잘라서 그렇게 물으면 답변하기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했다는 거냐? 추가로 물었더니 "회의라는 게 말씀이 있고, 각 부처 보고가 있고, 대책방향 보고가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하는데 딱 잘라서 선제공격 결론을 내렸냐 물으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내일 당장 5분 뒤에 서울에 핵공격을 한다 발사준비를 한다 그러면 얘기가 다른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 정부고위관계자는 다만 '그런 결론(선제공격)을 내려서 미국에 전달했다는 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너무 나간 얘기다. 그게 우리마음대로 통보를 하면 공격을 마음대로 합니까?"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했고 군사적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외교적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지 대비가 필요하고 남북관계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선제공격만이 답이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대비책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도 않은 것이다.
참고로 지난 9월 9일에 긴급NSC가 열렸는데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순방중이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따라서 김관진 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쪽에서 강경한 분위기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 실제로 내년에 남북간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거냐?=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가능성이 있다는 쪽은 남북간 대화가 단절되고 완충지대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데다 남북양쪽이 상호비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높다고 전망한다.
반면에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쪽은 박근혜 정부가 그런 의도성을 갖고 북한을 계속 자극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자료사진)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야당에서 전쟁 얘기를 꺼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극단적인건 맞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암시하는 발언을 야권에서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말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유발시키려 한다'는 건 상상 할 수는 있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데 그걸 실체가 있는 계획으로 받아들여 공개하는 건 적절치 못한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 얘기를 꺼낸 예비역 장성은 가볍고 그걸 공개한 최경환 의원은 잘못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전쟁을 수행할 힘도 권한도 없다"면서 평시작전권을 갖고 있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미군으로 넘어간다"면서 실제 전쟁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사진=자료사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그걸(선제공격)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대통령이 그걸 검토해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못하는 게 현실이니까 그걸 검토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건 뒷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지만 한반도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정부에서 나오는 언행들을 보면 북한이 도발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들이 섞여 있는 발언들이 많다. 북한을 자꾸 자극하니까"면서 "대통령이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뉴라이트식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판을 키워서 국내 이슈를 덮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지분쟁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었고 지금도 상존하고 있는 있으니까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발언을 마땅히 비판을 해야 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전쟁을 유발하기 위한 음모로 가버리게 되면 대통령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 부통령 후보들 토론회에서 '선제타격' 얘기가 나왔지 않나?= 미국에서도 최근 원론적이긴 하지만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4일 열린 미국 대선의 부통령 후보 TV토론회에서 토론 진행자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러닝메이트 팀 케인 상원의원에게 '만약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판단이 서면 선제 행동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케인은 "그 정보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임박한 위협에는 대통령이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정적 질문에 원론적으로 답변 한 것이니까 큰 의미는 없는 발언이다. 그렇지만 미국 대선 토론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이 논의된다는 자체가 최근의 한반도 위기와 맞물리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낸 예비역 대장 마이클 멀린은 지난달 16일 미국외교협회(CFR) 토론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 하는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방안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말하겠다"며 "작전 사안의 하나로 선제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정을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이 더욱 강경해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사진=자료사진)
미국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론은 1994년에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결론내려진 뒤 사실상 폐기됐다. 당시 주역이었던 페리 전 국방장관은 최근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선제타격론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현 상황에서는 실질적 전략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의 잇따른 핵심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을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