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한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을 헐값에 인수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나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민간이 소유한 재산을 헐값에 강탈하듯이 인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인수 비용으로 600억 원을 계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가로 최소 1000억 원이 넘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롯데골프장 가격 산정을 반드시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1000억 원 이상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국회 심사도 받지 않고 진행될 수는 없다"며 국회 동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원내대표 정책특보인 김기식 전 의원 역시 "정부가 롯데에 골프장 헐값 매각을 강요하면 롯데로 하여금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식 정책특보는 "신동빈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를 앞두고 있는 롯데에 또다시 배임죄를 강요하는 행위가 정부에 의해 이뤄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이와 함께 사드를 롯데골프장에 배치하면서 실직 상황에 처한 골프장 고용 인력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실직하는 골프장 고용 인력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당국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