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며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함께 '경제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준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단호한 어조로 "저는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릴 자신이 있고 우리 국민들도 그럴 능력이 있다"고 말하며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사실상 집권 플랜을 일부(경제부문)을 소개했다.
그는 '국민이 돈 버는 성장'의 시대로 가기 위한 구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 ▲'과감하고 담대한 지역분권을 통한 지역중심 성장'을 제시한 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반칙과 특권을 뿌리 뽑겠다. 반칙을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는 ▲재벌개혁 법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체계 개편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의 과제를 해결을 꼽았다.
기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상으로는 ▲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 확대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적정임금 보장 등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 방안으로는 출산지원정책과 고령사회정책을 소개했다.▲난임시술지원 전면화 ▲아동수당 도입 ▲셋째자녀부터 출생~대학졸업 국가책임제 ▲신혼부부에게 반값임대주택 제공 ▲일-가정 양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출산지원정책으로 제시했다. 노령사회를 대비한 정책으로는 ▲노인기초연금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평생교육시스템 확충 등을 꼽았다.
문 전 대표는 지역분권을 통한 지역중심성장 정책도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선도기업과 지역전략산업,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적극 추진 ▲재정분권 확대를 통한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조치 제도화 ▲복지의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 묵묵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대다수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국가도 정부도, 나아가 책임 있는 사람들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저는 우리 국가가 비정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저 문재인은 그것을 바꾸고 싶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싱크탱크 참석자와 지지자, 취재진 등 6백여명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출범식에 10여분 앞서 행사장에 도착한 문 전 대표는 싱크탱크 참석자들과 지지자, 취재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행사장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권교체로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저 문재인이 바라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려 한다"며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을 먼저 이 계기를 통해 말씀드린 것이고 안보·외교현안 등(다른 주제들은) 언론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부지런히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자신이 제시한 '국민성장담론'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라며 "그러나 (국민성장은) 기존의 성장과는 다른 국민과 함께하는 성장"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국민성장론'과 김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는 "경제민주화도 성장의 한 방법이다.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경제민주화"라며 "국민성장은 경제민주화까지 포함하고 종합해서 만든 담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