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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장주희입니다. 이슈와 관련된 더 깊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 ‘이강민의 비공식 랭킹’, 이강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오늘은 어떤 랭킹을 준비하셨나요?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국회에 제출한 ‘백남기 상설특검 요구안’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여야는 특히 특검 요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백남기 상설 특검 요구안처럼 우리 정치사에서는 특검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 특검 사례 Top 5’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 역대 특검 사례, 어떤 게 있었나요?
= 1999년 ‘옷 로비 사건’은 우리나라에 특검이 도입된 첫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 부인 이형자 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 씨를 상대로 고급 옷 로비를 벌였다는 소문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는데요. 청와대 사직동 팀 내사, 서울지검 수사, 국회청문회를 걸쳐 특별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특검 팀은 “옷 로비 시도는 실제 있었다”는 결론을 내려 “실체 없는 배 씨의 구상이었을 뿐”이라는 서울지검의 결론을 뒤집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대검 중수부는 “이 씨 등의 자작극”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러 번의 수사를 걸치며 ‘5심(審)’이라는 말을 낳을 정도로 반전을 거듭했던 옷 로비 사건은 법원이 특검 팀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습니다.
▶ 수사를 거듭하며 결과가 바뀌었다니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소개해주실 특검 사례는 뭔가요?
= 2003년에는 대북 송금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이 도입됐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성사 대가로 현대그룹 자금이 북한에 흘러들어 간 의혹이 수사 대상이었는데요. 당시 특검은 현대그룹이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한에 4억50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현대로부터 15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은 혐의로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박지원 의원을 구속기소 했는데요. 하지만 특검 출범 및 수사 진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특검 반대 목소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기간 연장 거부로 수사가 중도에 중단된 점 등이 아쉬움을 남겼고요, 또 특검 수사 이후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의 자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 성과는 있었지만 아쉬움이 남은 특검이었네요. 또 어떤 특검이 있었나요?
= 2008년에는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 도입됐습니다. 이 사건은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 고발로 시작됐는데요. 김 변호사는 삼성이 비자금을 조성해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형태로 숨기고 있으며,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 등 권력기관에 로비를 해왔다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이로써 도입된 삼성 비자금 특검 법안에는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 2002년 대선자금까지 망라한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는데요. 수사결과 4조 5000억 원 규모의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이 드러나며 조세 포탈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여파로 이건희 회장은 결국 명목상으로나마 경영 일선에서 퇴진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의 핵심 간부들은 불구속기소에 그쳐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특검이었네요. 다음으로 소개해주실 특검 사례는 뭔가요?
= 2008년에는 BBK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특검이 도입됐습니다. BBK 주가 조작 사건은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 사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었는데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개입되었는지가 더 큰 논란이 됐습니다.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폭로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이 전 대통령은 BBK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큰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가 대주주인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한 데 대해서도 “나와 무관하다”고 부인했는데요.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을 한정식집에서 3시간 동안 조사한 뒤 모든 의혹이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려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 사실 대선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의혹이었는데도 3시간 조사로 끝났으니 국민들이 봤을 때는 허무한 특검이었죠. 마지막으로 소개해주실 특검은 어떤 내용인가요?
= 2010년에는 스폰서 검사 사건에 관한 특검이 도입됐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검사 수십 명이 건설업자 정 모 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한 수사였는데요. 특검팀은 서울고검 수사관들이 수억 원대 공짜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강릉지청 김 모 계장이 해외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구체적 접대 정황과 검찰 고위 간부를 포함한 검사 수십 명의 실명이 담긴 리스트를 확보하고도 별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고위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고, 전·현직 검사 4명만을 구속했습니다. 게다가 이후 구속된 4명의 전·현직 검사는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러니 특검을 해도 소용없다는 말이 나올만 하네요. 오늘은 역대 특검 사례를 살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특별검사제도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입되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특검이 도입됐지만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특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견해도 많은데요. 특검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검이라는 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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