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여당 3선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하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탈세 의혹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우 수석 처가가 상속세 문제 때문에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데 국세청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느냐"고 따졌다.
'국세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때 차명 상속 여부를 철저하게 살피는 건 상식인데 우 수석 처가의 차명 부동산을 왜 찾지 못했느냐'고 질책한 것이다.
우 수석 처가의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땅은 우 수석 장인인 고 이상달 회장의 삼남개발이 소유한 경기도 화성시 통탄면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다.
임환수 청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통해 차명이 확정되면 법과 원칙대로 상속세 등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의원은 우 수석 처가의 가족기업 '정강'을 통한 탈세 의혹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강이 2년간 차량리스비 등으로 2억 2000만 원을 쓴 걸로 나오는데 법인 돈을 가족 등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면 배임이고 조세포탈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고액 자산가들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가족기업을 만든 뒤 절세로 위장해 지능적인 탈세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도 "우 수석 처가가 가족기업을 통해 거액의 배당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우 수석 처가가 삼남지분 50%를 상속해 연평균 28억 3500만 원의 배당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이를 정강과 주소가 똑같은 가족기업 SDNJ 홀딩스를 통해 취득함으로써 개인에 적용돼야 할 38%의 금융종합과세율을 법인소득세율 11.66%로 대폭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미 의원은 "이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고의적 탈세 범죄"라며 "우 수석이 아무리 권력 실세라지만, 국세청이 즉각 조사해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환수 청장은 "권력 실세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누구든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