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0 화물운송 '개악'안"
- 1.5톤 소형트럭에 25톤 화물?
- 맘대로 '증톤'하고 경쟁 격화
- 지입제 폐지, 국토부도 정당성 인정
- 유가보조금 정지? "협박"
- "불법행위 확실하게 막겠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7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원호 본부장 (화물연대본부)
◇ 정관용> 계속해서 민주노총 공공화물연대본부의 박원호 본부장님 나와계십니다. 박 본부장 나와 계시죠?
◆ 박원호> 반갑습니다. 박원호입니다.
◇ 정관용> 방금 얘기를 들어보면 1만 4000명 정도 화물연대 조합원 계신데 그 가운데 1.5톤 미만은 몇 백명이라는데 맞아요?
◆ 이주열> 몇 백명은 아니고 화물연대 조합 가입 조합원들은 1톤에서부터 택배, 유통, 4.5톤, 농산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분포하기로는 약 1500에서 2000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5톤 이하가?
◆ 박원호> 네.
◇ 정관용> 이번 파업 돌입의 핵심 원인이 정부의 8.30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이거 맞습니까?
◆ 이주열>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정부의 설명은 이거는 택배회사가 필요할 때만 증차하는 거니까 과도한 증차가 이루어져서 시장의 운임이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주열>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진실을 호도하고 있고요. 택배 증차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수급조절하면서 택배는 얼마든지 증차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택배차량이 택배업만 하게 우리가 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 어디로 가버렸냐 하면 다른 업종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업종에 가서요?
◆ 박원호> 다른 유통업체로 가는 거죠. 택배차는 택배만 하라고 우리가 증차를 해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으로 배차를 빼돌렸습니다. 그거는 이주열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증톤이 된단 말입니다. 개편을 하면서 1.5톤 이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들은 언제든지 25톤차도 가능하고 10톤차도 가능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1.5톤 택배차량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1.5톤 이하 차량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25톤차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 또한 무한경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모자라면 또 증차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정부가 발표한 안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 정관용> 그러니까 1.5톤 미만으로 택배회사가 필요해서 증차가 허용되면 말이죠. 그 허용된 권한을, 권리를 가지고 25톤 화물트럭을 할 수 있다?
◆ 박원호> 지금 신규로 허가 내는 차는 그렇게 가지 않게 막아놨습니다, 신규로.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1.5톤 이하 차량이 약 한 9만 2000대 정도 됩니다.
◇ 정관용> 이미 있는?
◆ 박원호> 네. 이미 있는 1톤에서 1.5톤 차가 약 9만 2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 9만 2000대는 톤급 제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규로 만드는 것은 택배면 택배...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택배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택배말고 다른 일반 화물운송에도 뛰어든다.
◆ 박원호> 그거는 정부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하고 경쟁하는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이 말이군요.
◆ 박원호>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니라 전체 화물노동시장의 경쟁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자꾸 기득권 말씀을 하시는데 화물연대만 챙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체 화물시장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지입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화물연대만 폐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 정관용> 그리고 또 원래부터 있었던 쟁점인 표준운임제에 대해서는 시범사업까지 했지만 반대 측이 너무 많다. 여기는 화주뿐만 아니라 운송사까지 반대를 한다. 그래서 안 하기로 결론내렸다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 박원호> 당연히 화주나 운송사는 반대를 합니다. 운송사는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요. 지금 현재 화주가 주는 운송료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20%, 30%씩 물류비를 다 잘라놨는데 그것이 공개가 되고 화물노동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하면 자기들의 수입이 줄기 때문에 극구 반대를 하고 그 당시에도 우리가 반대를 한 것입니다. 해서 약속한 부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호주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정관용> 그런데 이미 결론이 났다고 이제 정부는 아직 재검토할 생각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까?
◆ 박원호> 그래서 답답합니다.
◇ 정관용> 또 지입제 부분도 이게 합법화가 되어 있어서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 주장은 너무 과도하다, 이게 정부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박원호> 지입제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 교통연구원에서 용역자료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제도라고 했고 그거를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착화된 그 시장을 일시에 없애면 시장에 혼란이 온다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해 놨지만 절대로 그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이제 바꿔놓은 법안이 아예 면죄부를 줘버렸습니다, 법인들한테. 그만큼 앞으로 얼마 기간 지나면 너희들 마음대로 또 넘버를 뺏어가도 된다라고 면죄부를 아예 줘버렸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표준운임제 실시 또 지입제 폐지 이런 것을 애초부터 이제 화물연대가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던 것 아닙니까?
◆ 이주열> 맞습니다.
◇ 정관용> 정부도 같이 한번 논의해 봅시다라고까지는 했는데 결국은 다 유야무야 없었던 일로 해버린다, 이 얘기로군요? 게다가 경쟁 격화 정책을 이번에 내놓으니까 파업에 돌입한다. 그런데 파업을 하시면 불법행위를 안 하고 그냥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기만 해도 유가보조금 안 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원호> 그것은 2012년도 우리 총파업에서 파업에 참가한 우리 조합원은 유가보조금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보조금 지급정지는 부당하다, 다시 돌려주라라고 해서 지금 다 돌려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랬어요?
◆ 박원호> 유가보조금은 부정해서 수급하지 않는 이상은 유가보조금을 정지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그건 협박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말만 그렇고 실제로는 줄 것이다.
◆ 박원호> 네. 아니, 줄 것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과거 파업 사례를 들면서 다른 운송 중인 화물차를 막아세운다든지 방해한다든지 이런 식의 불법행위들이 있어왔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도 그렇게 될까요? 어떨까요.
◆ 박원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분노한 조합원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본부에서는 전혀 불법을 저지르고 싶지 않고 확실하게 막아낼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부하고 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예 단절됐습니까?
◆ 박원호> 지금 단절됐습니다. 아예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기자회견하면서 지금이라도 개악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마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원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 공공노조 화물연대본부 박원호 본부장의 말까지. 내용도 상당히 사실 복잡합니다. 표준운임제, 지입제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렵고요. 참 오랜 논의, 한 10여 년 된 논의인데 아직까지 해답이 찾아지지 못하고 또 극한 갈등이 벌어지는군요. 대화마저 단절됐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대화의 끈은 계속 이어져가기를 기대해 보죠. 1부 마치고요. 2부에 다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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