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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現 창조경제는 신용불량자만 양산할 뿐"

국회/정당

    안철수 "現 창조경제는 신용불량자만 양산할 뿐"

    "창업은 성장의 사다리, 정책방향 수정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9일 "창업국가는 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일 때만 가능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창조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창업국가가 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방향 수정을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초 안 전 대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고 지칭해 정부·여당 측과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안 대표의 이같은 지적은 현 정부의 성과주의나 보여주기식 청년창업이 아닌 실질적인 창업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현 정부처럼 창업자금을 대주고 창업기업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몇 년 뒤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만 양산할 뿐"이라며 현정부의 창업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가 '창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도록 해야 한다. 힘이 있다고 연줄이 세다고 앞에서 달리게 하면 안된다"며 "출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면 창업국가가 될 수 없다. 힘있는 사람만이 성공하면 반칙국가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가 만들어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와 인력·기술 빼내기 등을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패해도 재도전 할 수 있어야 한다. 달리다 넘어진 선수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양호실로 데려가 치료받고 다시 뛰도록 응원해 줘야 한다"며 "실패의 과정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면 다시 달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타계한 이스라엘 시몬 페레스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창업국가로 이끌었다고 소개하면서 "청년들은 도전하고 책임은 사회가 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이스라엘은 젊은층의 창업 열기가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중국 청년들에게는 창업 바람이 거세다. 중국 창업의 심장인 '베이징 중관춘'에는 제2, 제3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샤오미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넘친다고 한다"며 "자칫하면 중국이 우리의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의 하청기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사다리'로 청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꽃피우고 성공으로 열매 맺을 때 그 사회는 성장하게 되고 일자리로 저절로 창출된다"며 "창업이라는 '기회의 사다리'가 치워진 사회는 닫힌 사회, 죽은 사회다. 청년층의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성공신화가 곳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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