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논란으로 파행으로 치달았던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달 여야 3당이 합의한 예산결산특위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나흘 동안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처별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에서 미르와 K스포츠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지만 증인 채택에 실패한 야당은 대신 예산 국회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의회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만큼 쏟아지는 의혹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여당을 ‘예산’으로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출석과 관련해 "만약 국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출석한다면 그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으면 향후 있을 예산 심사에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결위 더민주 한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관계 부처가 명백하게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이번 예산 정국에서 징벌적 예산 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문화체육관광부 기존 예산 중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사업을 포함해 새마을 사업과 창조경제, 문화융성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 법인세 두고 與 "자해행위" vs 野 "재원조달 절박"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세입 부분은 법인세, 세출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예산 정국의 최대 뇌관이다.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자해행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경제 위기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법인세 인상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 경제 흐름에 역행한다"며 "(법인세 인상은)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OECD 국가들은 법인세를 2000년 30.5%에서 올해 22.5%로 인하했다"며 "중국과 일본도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리는 상황에서 우리만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해외로 옮기고 우리 기업도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집권을 지향하는 수권 정당이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선 안 된다"며 "아무리 기업이 미워도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려 부족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김성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법인세 인상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국가 채무가 최근 5년 사이 200조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정성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법인세로 세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野, 법인세에 이어 누리과정까지 예산 부수법안 처리 '만지작''세출'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안이 여야간 입장차로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5조원에 달하는 교육세를 따로 추려 누리과정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지난 8월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 재원 규모 자체를 늘리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또 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별도로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교육자치권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안 관련 법안을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 관련 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세균 국회의장도 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국회 내 '야당'인 새누리당의 입지는 한층 좁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도 "법률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예산 부수법안도 법률안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