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사망사고와 구의역사고의 공통점, 메뉴얼은 있었다.
- 현대중공업, 안전 컨트롤 타워 없다.
- 오너가 구속될 것 같아야 움직이는 기업 문화라면, 사망사고시 오너가 형사상 책임까지 지는 기업 살인법 도입 고려해야
- 산재 은폐로 돈버는 기업 1위는 삼성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12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고동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 정관용> 조선소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우스갯소리가 있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면 죽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한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현대중공업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사망만 올해 들어서 벌써 10명째라고 합니다. 산재사고 이야기를 우리 은수미, 고동민의 현장코너에서 여러 차례 다뤘고요. 제발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은수미 전 의원,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고동민 씨가 오늘 아침 사고 개요 좀 소개해 주세요.
◆ 고동민> 오늘 8시 20분경에 하청 노동자가 운행하던 크레인과 또 정규직 노동자가 운행하던 크레인이 부딪쳐서 크레인에 붙어 있던 적재물이 떨어지고 그 적재물을 운반하던 대차와 적재물 사이에 노동자가 끼어서 돌아가시게 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 정관용> 그분은 그러니까 뭘 하시던 분이죠?
◆ 고동민> 크레인 위에 있는 그 구조물을 옮기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거죠.
◆ 은수미> 옮기는 작업을 하셨던 정규직이었고요.
◇ 정관용> 크레인 운전자.
◆ 은수미> 운전자가 아니라 그 위에서 작업을 하던.
◇ 정관용> 작업하시던 분이 크레인이 부딪치니까 밑으로 떨어졌고 떨어지면서 자재가 또 내려와서.
◆ 은수미>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 두 개의 크레인이 다 원래는 정규직들이 했었던 거였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 쪽은 모스라고 해서 최근 8월에 분사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면서 아웃소싱 분사가 되면서 어쨌든 아웃소싱이 되면 이분들이 작업 관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쨌든 아웃소싱 업체는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작업도 해야 됐고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그다음에 시야는 가려지고.
◇ 정관용> 그래서 크레인와 크레인이 부딪쳤다.
◆ 은수미> 그러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그런데 올해만 벌써 사망자 10명째 맞습니까?
◆ 은수미> 맞아요. 사망자만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재해자는 부지기수라고 보시면 돼요.
◇ 정관용> 조선업종이 이렇게 산재사고가 원래 많죠.
◆ 은수미> 굉장히 많죠. 건설이 1위이고.
◇ 정관용> 건설이 1등이에요?
◆ 은수미> 그리고 조선 그리고 철강, 이 정도가 2, 3위를 항상 다투고요. 그래서 한국이 근로복지공단 통계로 연간 21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6명 정도 꼴로 돌아가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걸 왜 제가 근로복지공단 통계라고 하느냐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임명하는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카운팅된 거고요.
◇ 정관용> 산재로 임명된 사망자만 연간 2100명.
◆ 은수미> 2100명이고 그걸 최근 고용부가 마사지를 하셨어요. 1850여 명 정도로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250명 정도를 줄여서. 마사지를 하셔서.
◇ 정관용> 어떻게 마사지를 하셔서?
◆ 은수미> 통계지침을 바꿨어요.
◇ 정관용> 어떻게?
◆ 은수미> 2010년에 행정지침으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시간이 걸리는 판단들이 있어요.
◇ 정관용> 산재인지 아닌지.
◆ 은수미>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려서 6개월, 1년 후에 돌아가셨다. 혹은 외부에서 돌아가셨다 이건 항상 산재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런 통계를 다 뺐어요. 그래서 2011년에 그걸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통계하고 최종 통계하고 고용부가 발표하는 200에서 300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 정관용> 매년.
◆ 은수미> 매년 차이 있고 고용노동부가 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게 이걸 가지고 소급적용을 했어요. 이 기준, 2011년 바꿨으면 2011년, 2012년,2013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2003년 정도부터 다시.
◇ 정관용> 계산을 다시 했다.
◆ 은수미> 다시 해서 해외에 보고를 하는 거죠. 국제노동기구나. 그러면 산재 1위가 산재 2위가 됩니까? 그래서 산재는 줄지 않았는데 통계상 고용노동부 발표통계상 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참 기업도 힘이 들겠지만 어쨌든 고용부가 이 산재를 줄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업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판에 그건 하지 않고.
◇ 정관용> 숫자만 줄이고 있다.
◆ 은수미> 통계 마사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고용부가 발표해서 산재가 줄었다. 산재사망자가 줄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 고동민> 어쨌든 이게 현대중공업에서 10명이나 이렇게 근래에 10월밖에 안 됐는데 매달 1명 이상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발생될 수 있었던 이유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생산을 하는 조직문화,이런 문화가 빨리빨리.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사측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현장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그런 조직문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고 너무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사실은 통용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오늘 돌아가신 분은 정규직분이시라는데 사망사고의 경우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 같은 것도 있나요.
◆ 은수미> 8:2 정도.
◇ 정관용> 비정규직이 8.
◆ 은수미> 80%. 보통. 중대재해나 사망의 경에는 국감에서 이번에도 발표했는데 8:2 정도로 하청이 많아요.
◇ 정관용> 그래서 우리 이 코너에서도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그러니까 위험한 업무들일수록 하청으로 돌리고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은 주지 않으면서 빨리빨리 해라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사고가 더 많이 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 은수미> 2014년에 현대중공업 13명이 돌아가셨는데 100% 하청이었고요. 올해는 열 분인데 6:4예요. 60%가 하청, 40% 네 분이 정규직.
◆ 고동민>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국내 중공업,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중공업 회사에서만 이렇게 산재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냐. 돌아가신 분이 생기는 건지. 외국도 그러느냐 했더니 외국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돌아가신 분이 있겠죠. 그런데 많이 그럴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작업 표준시간들을 지키고 그 표준시간에 맞게 천천히 일을 하는 공정으로 어쨌든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안전에 관련된 컨트롤타워 같은 게 있어서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고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해서 충돌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도에서 선로에서 노동자가 일을 하게 되면 철도관제탑에서 알잖아요. 그래서 철도기관사분들이 조심하거나 운행을 중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공업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옆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어떻게 그런 구조물들이 이동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아주 베테랑이든 처음 일하는 분들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계속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현실이.
◆ 은수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속도하고 시간이에요. 장시간 노동을 하고 거기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내요. 그런데 이렇게 생산성 내는 방식이 엄청나게 규제를 받으면 새로운 기술 투자나 혁신문화를 만들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시간과 속도를 가지고 생산성을 내는 방식 그냥 적용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현대중공업 같은 재벌 대기업에서부터 그런 방식으로 이윤을 내고 있으니까 그 밑의 업체 이게. . .
◇ 정관용> 하청업체들은 더 그렇겠죠.
◆ 은수미> 다단계 하청업체들이 더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사라져버리는데요. 그리고 안전대책을 한다고 하면 이 한 사업장이 한 6, 70%가 중공업은. 그럼 안전대책을 하청까지 다 모여서 안전대책위원회가 꾸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청은 하청 따로, 원청은 원청 따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기업도 비용이 들어요. 당연히.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보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1000 많은 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 정관용> 그렇죠. 산재사고 벌어지면 그날은 일 못하니까.
◆ 은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정관용> 지난 4월달에 현대중공업 바로 일주일 사이에 사망사고 3건 나니까 하루 동안 전면 작업 중단하고 안전관리 종합대책 뭐 이런 거 발표했잖아요.
◆ 은수미> 소용없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청 다 포함해서 그리고 근본적인 혁신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청을 주는 게 필요하면 그걸 인정을 하고 좋다, 우리가 백 번,천 번 양보를 해서 안전은 원천이 완전 책임지는 방식으로 해서 원하청 대책을 꾸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꾸려요.
◆ 고동민>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안전업무 관련된 2인 1조 이런 것은 다 대책으로 돼 있대요, 실제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그렇게 일이 안 되는 거죠. 뻔히 원청에서도 아고 있는데 그것들을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또 이렇게 현장노동자들한테 안전대책이라고 요구하는 게 휴대전화 보지 않기,안전모 쓰기. 아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런 사망사고를 개인의 문제로 자꾸 치완하는 그런 대책들만 내놓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은수미> 그러니까 구의역 사고랑 이게 같은 거예요. 사실은 구의역 사고에서도 매뉴얼은 다 있었잖아요.
◇ 정관용> 2인 1조로 하고 그러는데.
◆ 은수미>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 정관용> 매뉴얼이 안 지켜지는 거죠.
◆ 은수미> 전혀.
◇ 정관용>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대중공업 올해 들어 사망 사고가 보니까 추락해서 사망 그리고 사다리 오르다가 손을 놓쳐서,예를 들어서 추락사고 같은 건 왜 이렇게 사람 몸하고 연결시키는 끈이 있잖아요. 원래 그런 걸 묶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은수미> 묶게 돼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거나 못하거나 지급이 안 되거나. 하청은 지급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하청 일하시는 분들 계속 인터뷰해 보면 안전모도 지급이 안 되거나 실제로 그런 걸 쓰고 챙기고 해서 작업을 하면 도급 단가가 안 나와요. 도급 단가에 이런 것을 안전비용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는 거죠.
◇ 정관용> 그럼 하청노동자는 안전모도 자기 돈으로 사서 씁니까?
◆ 은수미>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현대중공업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SK, LG, 이렇게 수리기사들 하는 경우들 있거든요. 전봇대나 옥상에 올라가서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스파이더맨이라고 하세요. 지급을 안 줘요. 실제로 지급을 안 줘요.
◆ 고동민> 작업복도 전부 다 구입하시죠. 그런데 중공업에서는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은수미> 중공업에서 그러지는 않아요.
◆ 고동민> 그런데 시야가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 도장반에서 4월에 났던 사고 같은데 사실은 도장반에서 작업하는 일이 정규직, 작년까지만 해도 정규직 일하던 공정이었는데 이게 하청으로 올해 바뀌었대요. 바뀌고 나서 원래 전등이 100개가 되어야 사실은 도장공정이라는 게 먼지도 굉장히 많고 시야확보가 잘 안 되거든요. 100개의 전등이 켜져야 실제로 작업할 수 있는 표준인데 80개 정도밖에 안 켜졌대요. 20개가 고장 났는데 그대로 일을 시킨 거죠, 하청 노동자에게. 그래서 고소차라고 사람을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사다리차 같은 게 있는데 거기랑 도정공장이 설치되는 철재물이랑 협착이 돼서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정규직 노동자가 거기서 일했다면 전등 20개 안 고쳤으면 바로 고치라고 얘기하면 바로 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청 노동자들은 사실은 죽음이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죠, 실제로는.
◆ 은수미> 그리고 더 저는 이상한 문화가 이것을 관리자들 몇 명을 책임을 가볍게 묻는 걸로 대부분 끝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GDP 정도수준이 되는 나라에서는 이런 게 이 정도로 몇 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면 이건 최대 지주나 사장의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기업살인법이 도입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정도 조치가 필요한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최대 주주인 정몽준이나 지금 대표이사가 두 분이실 거예요. 현대중공업이. 그런 분들의 이름조차 거론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회사 이름으로 사과문 나오고 그럼 뭐 합니까?
◇ 정관용> 게다가 하청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면 그건 하창업체가 알아서 해라. 원청업체는 나오지도 않고 .
◆ 은수미> 대부분이 면피가 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언급한 기업살인법이 지금 영국, 호주 이런 데 도입된 거잖아요. 그 법이 어떤 건지 좀 조금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세요.
◆ 은수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업에서 적어도 산재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있을 때 기업이 손해배상, 엄청난 막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 정관용> 형사상 책임까지.
◆ 은수미> 그것까지 진행하는 방식에 과감한 정책을 도입을 해서 이 부분을 없애겠단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자 몇 명 문책하거나 노동자들 의식교육해 봤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시면 오너가 구속될 것 같으면 움직여요. 기업이 그렇잖아요.
◆ 고동민> 청문회만 나오셔도 움직이시죠.
◆ 은수미> 움직여요. 이건 반드시 청문회에 나오고 구속감이다,오너가. 이 정도의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저에 대한 GDP 이 수준의 나라에서 이 정도의 산재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또 이 얘기하면 빠뜨릴 수 없는 게 은폐되는 산재.
◆ 은수미> 은폐되는 산재가.
◇ 정관용> 그나마 사망은 은폐가 어렵죠.
◆ 은수미> 은폐가 좀 어려워요. 현대중공업 2014년에 은폐하려고 하다가 그거 들통이 났죠. 그러니까 산재가 아닌 걸로 처리하려하가 들통이 난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사망사고는 그래서 한국이 사망사고는 1위예요. 그런데 중재해, 산재, 재해 당하는 건 중위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 정관용> 그렇게 돼 있어요.
◆ 은수미> 그렇게 돼 있어요. 은폐를. 그러니까 주요업종, 6개 업종만 주로 철강, 자동차, 건설, 이런 중공업, 조선, 이런 것만 6개 업종만을 가지고 얼마나 은폐되는가를 실제로 계산을 해 봤었어요. 평균 23. 그러니까 23분의 1로 은폐를 해요.
◇ 정관용> 23건 중에 하나만 산재로. 그럼 그건 어떻게 자료를 챙길 수 있어요?
◆ 은수미> 어떻게 자료를 챙겼냐 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안 해도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 정관용> 물론 치료는 하죠.
◆ 고동민> 건강보험으로 하는 거예요.
◆ 은수미>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건강보험에서 보통 뭐라고 기재가 되느냐 하면 에스티엑스 상병 뭐라고 이렇게 산재가 기록되는 이 병상들이 있어요. 산재로. 그러니까 산재라고 판정되는 질병재해명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몽땅 받아서 주요 업종에 그 근로자 이름이나 이런 건 다 빼고 어느 회사나 이런 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싹 모아서 비교를 해 본 거예요.
◇ 정관용> 그랬더니 23분의 1이더라.
◆ 은수미> 그랬더니 평균 23분의 1이고 최대 60분의 1까지.
◇ 정관용> 기업에 따라서.
◆ 은수미> 제 기억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이 1위였어요, 은폐. 2위가 현대중공업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 조선업종이군요.
◆ 고동민> 사망사고가 1명이 발생하면 사실은 29명이 다치거나 크게 다치고 300명이 잠재적 부상을 당하거나 살짝 다친다고 하는 이 법칙이 뭐 있잖아요. 하인리히법칙.
◆ 은수미>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안 드러나죠.
◇ 정관용> 글쎄요. 사망 숫자로는 OECD에서 1등인데 산재 전체로 따지면 중위권이다.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되는 얘기냐는 말이죠.
◆ 은수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은폐를 하고 있고 은폐로 돈 벌잖아요. 제가 은폐로 얼마를 보는가를 매년 조사를 했었는데 2012년에 은폐로 돈을 번다는 것은 산재보험료가 자동차보험료하고 똑같아서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료가.
◇ 정관용> 올라가죠.
◆ 은수미> 그때 은폐를 하잖아요. 23분의 1, 60분의 1, 이렇게 은폐를 하면 그만큼 돈을 안 내는 방식으로 세이빙을 하거든요. 1위가 삼성이에요, 항상.
◇ 정관용> 국회에서 잘 안 되면서 것은 결국 국회의원들이 다 기업 편들기 때문 아니에요?
◆ 은수미> 그렇죠. 저는 중립이라도. 그러니까 5:5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기업살인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문제제기가 되고 계속적으로 법을 좀 바꾸자. 그리고 고용부한테도 좀 정책을 정말 이것만이라도 좀 줄이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 고동민> 여의도만 안 계시고 현장만 가보셔도 사실은 생각이 많이 바뀌실 것 같아요.
◇ 정관용> 행복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위험하지는 않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것도 지금 제도적 개혁이 안 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 현장코너에서 이 얘기 좀 더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은수미 전 의원 또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