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권칠승 의원 페이스북)
산업부의 연구개발(R&D) 과제 수행에 적잖은 혈세낭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 R&D 평가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8년간(2009~2016년) '조기종료' 평가를 받은 과제들 중 65.9%가 중도퇴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각 평가기관에서는 R&D과제를 연도별·단계별로 평가해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중에는 예정기간보다 앞서 사업을 완수하는 '조기종료' 평가도 있지만, 시장예측 분석 실패나 개발가능성 희박, 다른 과제와의 통합 등으로 중도퇴출된 사업도 적지 않았다.
일례로 디스플레이분야의 A과제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6억원이 투입됐지만 중도퇴출됐다. 투입된 76억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표준화 총괄분야의 B과제 역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5억원이 투입됐지만 목표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퇴출됐고 투입액 전액도 환수되지 못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들 과제들은 최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중도퇴출 전까지 투입된 정부예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며 "애초 산업부가 과제를 기획하면서 시장성과 개발 가능성 등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