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강화해 대규모 자본확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새 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연기하려는 보험사들의 주장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국내 보험사의 IFRS4 2단계 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요청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를 대변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요청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IFRS4 2단계 적용을 2년 더 연기해달라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4 2단계의 정확한 도입 시점을 다음달 결정할 예정인데, IFRS4 2단계는 2018년 도입돼 3년의 통상적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식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IFRS4 2단계가 도입된다면 보험업계의 가용 자본금이 47조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IFRS4 2단계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IFRS4 2단계 도입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자살보험금 관련)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의한 행정제재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제재 조치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기준으로 14개 보험사가 덜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2465억원(지연이자 포함)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78%(2003억원)에 이른다.
14개 보험사 가운데 삼성·교보·한화 생명 등 6개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보험사는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