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민일보와 신화 통신을 눈여겨 봐야
- 중국 정부는 불법조업 문제로 한국에 '체면 구긴' 입장
- 사드배치 등에 대한 중국의 감정적 반응 측면도 있어
- 우리의 함포 사격 훈련은 만시지탄
- 외교적으로 당당하게 반응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13일 (목) 오후 7시 1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수근 교수 (중국 동화대),
◇ 정관용> 불법조업하는 어선. 오히려 우리 해경정을 침몰시키는 이런 사건 며칠 전에 벌어졌죠. 그리고 강경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오히려 우리에게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 사드에 이어서 또 하나의 한중 간 외교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님 연결해 봅니다. 우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우수근> 안녕하세요. 우수근입니다.
◇ 정관용> 중국 정부는 처음에 해경단정이 침몰된 사건이 있을 때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문제가 처리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어선조업에 대한 제재는 한국의 월권이다.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 우수근>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처음에는 중국 외교부도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처리해 달라라고 수동적으로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국 측의 문제로 인해서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 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한국이 우리가 반대하는데 사드 배치도 했단말이야, 이건 아니지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애를 먹이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지금은 따라서 사드문제 배치 등을 계기로 애를 먹이는 좀 감정적인 대응의 자세로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감정적 반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선조업에 대해서 제재하는 게 맞는 데도 그걸 월권이라고 그냥 우기는 거예요?
◆ 우수근> 맞습니다. 일단은 중국 내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 중국인들도 보면 정말 한국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남의 나라에 불법으로 가서 조업하다가 문제를 일으켰는데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대다수 거든요.
그런데 중국 당국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사드문제 등으로 해서 자기들의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외교부 대변인이나 중국 당국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만 너무 의식을 하는데 우리 당국도 당연히 그런 태도를 보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 어선이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가서 불법조업하다가 문제를 일으켰더라면 우리가 명백한 잘못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국민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중국 당국이 얘기하는 것은 자국민을 위한, 국내 상황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해나가면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까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이 자기네 어선을 제재할 그런 권한이 없다, 이러는 건 정말 문제가 되는 발언 아닌가요?
◆ 우수근>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는 중국이 불법적으로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관리 불찰로 인해서 자기 자국민에 의해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문제 등으로 인한 정치적인 고려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불편하다라는 그런 강경함을 표시하기 위한 정치적인 요소가 아주 강한 것이죠.
◇ 정관용> 그런 정치적 그리고 감정적 대응을 중국 정부가 하니까 중국 언론은 한술 더 떠서 세게 나간다면서요. 요즘 언론 보도가 어때요?
◆ 우수근> 그것이 바로, 저라도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 사회에서는 중국 언론 하면 일반적으로 환구시보를 자꾸 들고 나오는데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중국을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구시보는 관영지가 아닙니다. 환구시보는 중국 당국의 의중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많이 팔아서 그 상업적인 이득을 통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중연합적인 상업지입니다.
더군다나 환구시보는 만든 사람이 중국의 군 장교 출신으로서 너무 지나치게 중국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강조하기 때문에 중국의 일반적인 지식인이라든가 엘리트층은 너무 심하다라는 식으로 잘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환구시보만 인용을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극단적인 네티즌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네티즌들 말만 이용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반발을 불러일으킬만한 그런 내용만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한중 간의 괴리가 심해지는데 중국의 의중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라면 관영인민일보라든가 신화통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구시보를 자꾸 인용한다는 것 환구시보에 우리가 놀아난다라는 아주 쑥스러운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국 정부 미쳤다." 다 환구시보에서 나온 거고.
◆ 우수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중국인들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지극히 환구시보적인 일이고요. 인민일보라든가 신화통신은 일단 자기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정부 불찰로 인해서 자국민이 외국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다만 국민 보호 측면에서 국내 민심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담담하게 과도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담담하게 첫 페이지로. 많이 보도하지도 않습니다. 왜, 많이 보도한다고 자기들한테 좋을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 정관용>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환구시보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우수근> 자꾸 놀아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그만 나라도 아니고 왜 자꾸 창피한 겁니다. 왜 환구시보에 놀아납니다.
◇ 정관용> 중국어선은 자기네 어선 단속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 우수근> 제가 중국 당국자들하고 늘 얘기하는데 벌써 몇 년전부터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2000km 넘는 바다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그것을 야밤에 소리 소문없이 빠져나가는 배를 어떻게 단속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불법조업 문제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체면을 구기고 있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매번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지금은 한국과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 불법조업하다 걸리면 이중처벌 규정까지도 만들어서 한국에서도 처벌을 받고 중국에서도 처벌받고 한국에서 못 잡으면 중국에서 잡아서 한국에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땅이 너무 넓고 바다가 너무 넓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중국 정부한테도 골칫덩어리인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이거로군요.
◆ 우수근> 일반적인 상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도 5000년을 이어온 문화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반하장식으로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우리 정부는 이제 강경대응하겠다 해서 오늘은 해상에서 함포사격훈련까지 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보세요?
◆ 우수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시지탄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만약에 중국이 외국의 어선이 중국의 해역에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경고를 하고 안 되면 발포를 하고 나포도 하고 필요하다면 격침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이익이라는 것이 국가 주권을 유지하고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과 존엄이 중국 어선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뉴얼대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상식에 부합하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할 말이 없고 다만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당당하게 중국과의 공조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명백히 중국이 불법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왜 외교관계 악화를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중국인 것이죠. 우리 외교부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면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피하는 우리 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뉴얼대로 당당하게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면 중국도 할 말이 없어할 겁니다.
◇ 정관용> 이거는 우리 군이 여기 개입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 우수근> 처음부터 군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교한 매뉴얼이 있을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간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간다면 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중국 국내의 민심을 생각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할 말 없어 한다라는 것은 중국 내부를 조금만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 국립대학에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우수근> 이런 얘기하면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하면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만시지탄이다. 당당하게 나가자. 이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우수근> 감사합니다.
◇ 정관용> 중국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