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우리의 국방 과학 기술을 이끌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시험장비의 민간 개방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의원(새누리당)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장비 민간 개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ADD가 민간에 개방한 실험장비 건수는 무상 개방 1152건, 실비 비용을 받은 시험 의뢰 684건이었다. 이는 연평균으로 하면 무상 개방 230건, 시험 의뢰 136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재 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는 총 1만 291개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076억 원의 가치를 지닌다. 이 중 민간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1155개로 전체의 11.2%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2015년 7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국가연구시설 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연구' 자료를 보면, 타 기관 국가 연구시설의 경우 전체의 71.1%를 공동 활용하고 28.9%만 단독 활용하는 등 ADD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방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ADD의 시험장비들도 민간에 보다 적극 개방해 방위산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