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으로 피해를 본 항공기가 2100대가 넘고 올해들어서는 하루 평균 항공기 168대가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정부의 대응은 미진해 항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2012년, 올해 등 4차례에 이뤄진 북한의 전파교란 기간에 GPS가 교란됐다고 신고한 항공기는 모두 2143대에 이르고 있다.
2010년 8월 23일부터 사흘간 있었던 전파교란 때 항공기 14대가 영향을 받았고 2011년 3월 4일부터 열흘간은 106대, 2012년 4월 28일부터 16일 동안은 1016대의 GPS가 교란됐다.
특히 2012년에는 미군기도 포함됐고 민간항공기 4대가 비상착륙하는 소동을 빚었다.
올해 3월 31일부터 엿새간 진행된 전파교란에는 국내외 민간항공기, 훈련기, 헬기 등 1007대가 피해를 봤다.
북한의 전파교란은 해가 갈수록 강도가 강해져 하루 평균 피해 항공기가 2010년 4.6대에서 2011년 10.6대로 늘고 2012년에는 63.5대, 올해는 167.8대로 대폭 늘었다.
특히 올해 4월 1일과 2일에는 각각 283대와 260대의 항공기가 GPS를 교란당했다.
북한의 교란신호 발신지역도 2011년과 2012년에는 황해북도 개성시 1곳이었지만 올해는 개성시를 포함해 해주시·연안군·평강군·금강산 등 5곳으로 늘어났다.
과거에는 북한이 전력사정 등을 고려해 특정 지역에서만 교란신호 강도를 조절해서 교란을 했지만, 최근에는 강한 신호를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2013년 9월,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인 '에스바스(SBAS)'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8년 시험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에스바스가 운영되면 GPS 오차가 1ｍ 수준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전파교란이 이뤄질 경우, 착륙을 시도하는 항공기에는 6초, 운항 중인 항공기에는 10초 이내에 경보를 보낼 수 있다. 현재는 전파교란을 항공기에 알릴 방법이 없다.
하지만 에스바스 시험서비스 시작 시기는 예산문제로 2019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에스바스 도입에 1280억원이 필요한데, 국토부는 2015년과 올해 각각 164억원과 394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81억원과 216억원만 배정했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280억원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요구대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정용기 의원은 "북한의 전파교란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지만, 부처간 칸막이로 정부의 대응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