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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의혹 규명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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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의혹 규명 결국 무산

    임채민 당시 국무총리실장 "MOU 문제 없고 현재도 유효(?)"

    (사진=전북CBS)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은 "문제 없다", "기억이 잘 안 난다"며 의혹규명을 위해 파고드는 전북출신 의원들의 예봉을 피해 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체결을 놓고 "기업과 자치단체가 체결하는 MOU에 국무총리실이 공동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묻자 임 전 장관은 "일반적으로 봤을때 보기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렇다면 왜 총리실이 개입을 했느냐?"고 질문을 이어갔고 이에 대해 임 전 장관은 "당시 새만금 사업을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MOU체결에 서명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MOU 체결 배경을 따져묻는 질문에 임 전 장관은 "삼성과 전라북도가 합의를 한 뒤 총리실을 찾아와서 MOU체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LH를 경남 진주로 이전을 결정하면서 전북도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를 기획한 것 아니냐"는 돌직구에 임 전 장관은 "삼성과 전라북도가 추진을 한 것이지, 정부차원의 기획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다행히 삼성이 MOU를 철회하는 대신, 향후 투자 여력이 발생할 경우 새만금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밝혀왔다"며 "향후 이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지었다.

    이어 바통을 넘겨받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임 전 장관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삿말를 건넨 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지금 삼성의 MOU는 유효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 전 장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유효하다고 본다"라고 말해,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한 삼성측 입장과는 상반되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를 누가 기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삼성과 전라북도가 추진한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했고,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시간이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전북출신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측 관계자에 대한 증인채택에 실패한 대신, 임 전 장관을 불러내는 것은 성공했지만, 당시 핵심 관계자를 불러냈다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아무런 유의미한 결과물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국정감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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