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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靑대변인 "2007년 北 인권결의안 기권, 11월 16일에 결정"

국회/정당

    당시 靑대변인 "2007년 北 인권결의안 기권, 11월 16일에 결정"

    천호선 "盧 대통령, 20일까지 의견 들으며 송민순 설득한 것"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16일 기권이 결정됐지만 송민순 전 장관의 지속적인 결의안 찬성 주장으로 21일에 최종 발표된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18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제안과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동의로 북한의 의견을 구한 뒤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이 결정됐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인다.

    천 전 대변인의 해명으로 '송민순 회고록 파문'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노 전 대통령의 기권방침 '재가 시점' 논란이 진정될지 주목된다.

    천호선 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당시 저의 브리핑은 김경수 의원의 설명과 일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전 대변인은 "16일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을 결정했지만 송민순 전 장관이 반발하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표결 전까지 시간을 갖고 (송 전 장관의) 의견을 들어주고 설득한 것"이라며 "20일 저녁 노 전 대통령이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송 전 장관을 불러 송 전 장관을 최종설득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천 전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제는 국민을 기만하는 억지왜곡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천 전 대변인의 해명으로 '송민순 회고록 파문'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노 전 대통령의 기권방침 '재가 시점'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결정되는 시점은 16일이냐 20일이냐에 따라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사전 문의'인지 문재인 전 대표 측이 반박하는 '사후 통보'인지를 가를 주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천 전 대변인이 이 시점을 16일로 못 박으면서 '기권입장을 북한에 사후 통보'했다는 문 전 대표 측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자신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송 전 장관 측은 2007년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 관련 내용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18일 관련 장관 등이 다시 모여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연 자리에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북한의 입장을 묻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에 동의한 뒤 북한의 입장을 듣고 21일 기권입장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송 전 장관의 주장과 21일 천 전 대변인이 "어제(20일) 저녁 늦게 대통령께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유엔 대북결의안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과 기권방안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으며 정부 방침이 결정됐다"고 발표한 것 등을 근거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구한 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했다'며 파상공세를 퍼부은 바 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 측은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기권 방침을 결정했지만 송민순 전 장관이 찬성 입장을 고수하자 18일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했지만 변경된 사안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참모의 위신을 세워주는 노 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 때문에 18일 회의를 열고 20일에 송 전 장관을 설득한 것은 맞지만, 이미 16일에 기권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북한에 입장을 물을 이유도, 그에 따라 기권을 결정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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