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
새누리당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을 계기로 참여정부의 '대북 내통설'을 주장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자칫하면 오히려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불거진 이후 주말을 포함한 나흘 내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맹폭을 퍼붓고 있다.
18일 의원총회에선 송민순 외교장관 재임시 차관보였던 심윤조 전 의원을 불러와 당시 상황을 증언하도록 하고 이를 SNS로 실시간 중계까지 하며 파장의 확대재생산을 꾀하고 있다.
당 TF격인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 요청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국회 상임위별로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송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 방침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증인 채택도 요구했지만 더민주의 반대로 불발되자 파상공세로 입체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의 국회 증언이 과연 청와대와 여당에 유리하게만 작용할지는 의문이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자신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실제로 송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회고록이 정쟁으로 악용, 비화되는 것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이 대북정책을 뭘 잘했다고 과거 뒤집는데 초점을 맞춰서야 되겠느냐"고 일침을 놨다.
또 "새누리당 스스로 현재 정부가 하고있는 (대북·통일) 정책이 정말 실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했던 것을 레트로스펙트(retrospect·회고) 해보라"고 말했다.
물론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 자체는 문 전 대표 등에는 악재, 청와대와 여당에는 호재임이 틀림없다.
당시 의사결정선상의 핵심 당사자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에 '북한 눈치보기'식 태도가 있었다고 회고한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종북 논란'에 취약한 친노·친문세력에는 타격이 크다.
더구나 9년이란 시간이 흘러 진실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 그렇다고 이를 위해 대통령 기록물 등을 열람하는 것 등은 '제2의 NLL 대화록 사건'이란 늪에 빠질 수 있다.
새누리당이 "시간을 길게 잡고 하나하나 자료를 확보해가면서 논리를 만들어가겠다"(박맹우 의원)고 한 것은 이런 사정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
문 전 대표 입장에선 대응을 하자니 여권의 프레임에 갇힐까 우려되고, 그렇다고 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의 발단이 된 송 전 장관이 만약 국회 증언대에서 제대로 입을 열 경우 새누리당 역시 비판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다.
따지고 보면 새누리당이야말로 과거 '총풍 사건'에서 보듯 북한과 '내통'한 전례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큰 소리만 칠 수는 없는 형편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5월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4시간 동안 나눈 대화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 전 장관을 잘 아는 인사들에 따르면 강직한 성품인 송 전 장관이 특정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회고록을 썼을 리는 만무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 인사는 "미국 쪽에 다소 편향적인 외교관일 수는 있어도 정치색이 강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이번 회고록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찬성하고 대북 지원은 늘리는 것이 균형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 상황을 이유로 북한과의 교류와 접촉을 억제하는 것은 오히려 인권 개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고, 한국의 입장이 미국이나 유럽국가들과 같을 수는 없음을 피력했다.
참여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홀했던 것은 한미관계나 장기적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전략적 실책이라 비판하면서도, 그렇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에 손을 들어주지도 않았다.
또 이 번 사건과 유사했던 지난 대선 과정의 'NLL 대화록'사건도 정문헌 전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고 김무성 전 대표가 결국 "과했다"고 사과하는 등 지금도 '종북몰이' 정쟁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