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특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 3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전·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공무원 13명과 경기도시공사 간부 2명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차 전 단장을 비롯해 김성수 CJ E&M 대표와 최도성 케이밸리 주식회사 대표 등 3명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특위 박용수(더불어민주당·파주2) 위원장은 지난 12일 노컷뉴스를 통해 보도된
[박대통령, 차은택 만난 날 K-컬쳐밸리 CJ에 낙점…땅값 특혜 의혹] 기사를 인용,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CJ E&M 컨소시엄이 선정된 지난해 12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차 전 단장, CJ 손경식 회장이 만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인과는 달리 참고인의 경우 출석을 강제할 수 없어 차 전 단장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위 더민주 의원들은 경기도가 CJ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차 전 단장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20일 CJ E&M 컨소시엄과 고양시 장항동 K-컬처밸리 용지 23만7401㎡를 공시지가(830억원)의 1％인 8억3천만원에 대부하는 내용의 사업 기본협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외국인투자기업 최저 대부료율인 1%로 땅을 빌려주기로 하고 이미 지난해 말 세입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게다가 CJ E&M 컨소시엄은 협약 이후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모집공고를 하며 우수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고려해 예산안을 짠 것이고 기본협약 1개월 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는 업체도 가능하도록 공고문에 넣었다"며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4차 회의는 다음주 중 열릴 예정이며, 행정사무조사는 12월 5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