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학자·전문가 312명 성명 '전경련 해체'

"전경련은 경제단체가 아니라 정치단체로 변질"

경제·경영 분야 등 학자·전문가들이 19일 미르 재단과 K 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돈을 거둔 전경련의 해체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근식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권영준 경희대 교수,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명예교수, 이종수한성대 명예교수,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자·전문가 312명이 동참한 '전경련은 해체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야 하는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수금창구로 전락한 전경련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더 큰 문제는 정경유착을 넘어 노골적인 정치개입으로 이념대결, 국론분열을 조장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치·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정청탁 및 불법로비 등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물론, 재계를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위상과는 동떨어진 시대착오적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권력의 압박에 마지못해 굴복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권력에 충성하는 모습은 경제단체가 아닌 정치단체로 변질되었음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두 재단의 의혹이 규명된다고 하더라도 '정경유착의 통로', '권력의 수금창구'로 전락한 전경련의 존재 이유는 이미 상실됐다"며, "전경련은 재벌기업들의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노골적인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조직을 해체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공동 성명 전문

전경련 해체 촉구 경제·경영학자 등 전문가 312명 공동성명서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 청와대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자금 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야 하는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수금창구로 전락한 전경련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 더 큰 문제는 정경유착을 넘어 노골적인 정치개입으로 이념대결, 국론분열을 조장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치·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청탁 및 불법로비 등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물론, 재계를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위상과는 동떨어진 시대착오적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권력의 압박에 마지못해 굴복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권력에 충성하는 모습은 경제단체가 아닌 정치단체로 변질되었음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다. 이러한 전경련의 모습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 토론과 전략 창구로서의 기능도 찾아보기 어렵다. 소수 재벌의 기득권 유지와 정권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전경련이 회원사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것이라는 기대도 무너졌다. 두 재단의 의혹이 규명된다고 하더라도 ‘정경유착의 통로’, ‘권력의 수금창구’로 전락한 전경련의 존재 이유는 이미 상실됐다. 전경련은 재벌기업들의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노골적인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조직을 해체하기를 촉구한다. 권력형 비리가 있을 때마다 증거인멸과 꼬리자르기로 무마하는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해보고자 면피성 사과나 책임 없는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경제전문가까지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개발연대의 기능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최근 저성장극복과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전경련의 존재감을 찾아보기 힘들다. 4차 산업혁명에서의 경쟁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책임감에서라도 전경련은 그 역할과 기능을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에 넘기고 마땅히 해체돼야 한다. 재벌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전경련은 회원사들은 물론 한국 사회에도 커다란 짐이 될 뿐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회적 불평등·양극화에 따른 경제난 해소가 절실하다. 전경련이 재벌의 이익집단으로써 그동안 독과점의 폐해를 고착시켜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불러온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권력에 기생하며 정경유착과 부조리한 행위를 반복하는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전경련은 우리사회의 통합과 공정성 확보,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해체에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0월 19일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경제·경영학자 등 전문가 312명 일동 강신준(동아대, 前한국산업노동학회장/前한국사회경제학회장), 권석균(한국외대, 前한국인사조직학회장), 김동철(고려대, 前한국재무학회장), 김성태(연세대, 前보험학회장), 강철규(前우석대 총장), 김장호(숙명여대, 前한국노동경제학회장), 김태룡(상지대, 前한국행정학회장), 김호균(명지대, 前한독경상학회장), 박병섭(상지대, 前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박상기(연세대, 前한국형사법학회장), 박이석(단국대, 한국정책개발학회장), 박진도(충남대, 前한국사회경제학회장), 박태식(전북대, 前한국지역경제학회장), 박홍규(영남대, 前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손희준(청주대, 前한국지방재정학회장), 송기춘(전북대, 前한국공법학회장), 양채열(전남대, 한국재무학회장), 윤석헌(서울대, 前한국금융학회장), 윤세준(연세대, 前한국인사조직학회장), 윤원배(숙명여대, 前금융학회장), 이동걸(동국대 경영대학 초빙교수/前한국금융연구원장), 이윤원(동아대, 前한국회계정보학회장), 이의영(군산대, 前한국생산성학회장), 이정희(중앙대, 前한국유통학회장), 이정희(한국외대, 前한국정치학회장) 이재승(건국대, 前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이재희(경성대, 前한국지역사회학회장), 임현진(서울대, 전한국정치사회학회장), 장상환(경상대, 前한국사회경제학회장), 장하성(고려대 경영학과/한국금융학회장), 최배근(건국대, 前경제사학회장), 최용기(창원대, 前한국헌법학회장), 최정표(건국대, 前한국산업조직학회장), 허일태(동아대, 前한국형사법학회장), 허훈(대진대, 前한국정책과학학회장), 황도수(건국대, 前한국재정법학회장), 황선웅(중앙대, 前한국증권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