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권 등에 대한 부동산시장 규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건설업계는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는 선에서 투기를 억제하는 수준으로 규제가 최소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주택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시장에 대한 전국적·일괄적 규제 강화 조치는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고, 부동산 경기 급락을 초래해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재당첨 제한 확대 등의 규제는 주택시장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동산 가격 급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최근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청약통장 거래나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청약 관련 제도 일부 조정 등을 제시했다.
또 부실 리스크가 큰 사업자금 마련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가계부채 건전화를 유도하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무주택자 등 실수요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관리대책 이후 시중은행들이 신규 중도금 대출을 더욱 축소하면서 건설사들은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알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42개 분양 사업장 3만743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출 협약이 완료된 곳은 8곳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시중은행과 대출 약정을 맺은 곳은 3곳에 그쳤다. 나머지 34곳은 대출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2%대였던 중도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 3.2∼3.6%로 올랐고 지방은행과 제2 금융권은 3.4%~3.8%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서민 실수요층에게 가장 중요한 주택구입 자금 마련 방법"이라며 "이를 규제할 경우 주택구입 포기 등으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