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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는 글로벌 '3고’와 ‘3저’로 상당 기간 저성장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우리경제의 성장세도 지연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글로벌 3고는 ‘높은 불확실성’, ‘과잉공급’, ‘사상 최대 부채’이며 3저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다.
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경기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3고와 3저 현상들이 얽혀 상당 기간 어려운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 글로벌 3고글로벌 3고 중 ‘불확실성’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미국의 금리인상, 미 대선 등 세계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많고, 그 향방과 파급경로, 효과 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같은 대형 변수들로 인해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흥국의 자본유출 우려는 커진다.
브렉시트처럼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등 이데올르기적 긴장이 확대되고, 중동의 시리아 내전, 동남아의 남중국해 분쟁처럼 세계 각지에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두 번째로 ‘공급과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소비와 투자는 둔화되고,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실물부문의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말한다. 또한 2000년 이후 주요 기축통화국의 양적완화로 유동성 공급이 급증하고, 수요부진으로 저축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본 과잉도 함께 발생했다. 세계의 금융자산은 2000년 64조8천억 달러에서 2015년 137조8천억달러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2000년 이후 일본, 독일 등 저축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글로벌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세번째 ‘과다 부채’는 경기침체와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 등으로 전세계 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세계의 총 부채는 152조 달러로 GDP 대비 234%에 이른다.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부채비율이 280%로 규모 면에서 문제가 된다. 신흥국은 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부채는 재정확장 정책의 영향으로 선진국은 2002~08년 중 GDP 대비 1.1%포인트 증가에 거쳤으나 2008~15년에는 무려 25.8%포인트나 늘었다. 신흥국도 같은 기간 –14.8%포인트에서 15.7%포인트로 급증했다.
가계와 기업부채의 경우 선진국은 증가폭이 둔화됐으나 신흥국은 기업부채가 2.5%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크게 늘었다.
◇ 글로벌 3저글로벌 3저의 첫번째는 저성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 이은 남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 35개 회원국의 GDP갭률(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간의 차이)은 2009년 이후 평균 –2.4%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중국 등 신흥국의 부진으로 세계경제는 저성장국면으로 수렴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잠재성장률도 하락세를 걷고 있다.
앞으로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저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IMF는 불평등 심화, 경제개혁 차질 등이 지속될 경우 세계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도 교역과 투자가 부진하고 생산성과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덫에서 당분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3저의 두 번째는 '저물가'다.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유휴생산능력, 국제원자재가격 약세 등으로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선진국은 2012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계속 낮아져 지난해는 0%대에 근접했다. 신흥국도 4% 중반으로 하락했다. 향후에도 유가가 다소 상승하면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로 저물가 기조를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번째는 '저금리'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추진한 결과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ECB 등 유럽 주요국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운용하고 있고 올 들어서는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세계의 금리는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EU와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이어서 저금리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소득불균형 심화3고와 3저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가계와 기업들의 경제여건도 열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진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구하기는 한층 어려워지고, 소득도 정채돼 소득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률 하락으로 중산층이 위축되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각국에서 정치 사회적 불안과 파퓰리즘 성향의 정치세력이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기업도 심리와 투자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지속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이나 통화 등의 정책여력이 이미 약화됐고, 경제주체들의 신뢰도 저하되면서 정책대응은 한층 어려워 질 수 있다.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을 장기간 지속하면서 향후 대내외 충격에 대응한 정책 수단의 운신폭도 크게 제한된 상황이다. 더구나 국가 간 정책공조도 자국 우선주의와 반세계화 움직임의 확산,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미국 경제의 회복, 유가상승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긍정적인 흐름도 있고, AI(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 한국 회복세 지연
글로벌 경제의 열악한 여건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경제회복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 세계적인 일자리와 소득 정체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과 맞물려 일자리와 소득 정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취약 부문에 대한 개혁과 구조조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세계경제회복을 위한 글로벌 공조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외환시장, 부동산시장 등의 시스템 리스크 요인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대내외 충격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 요인들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가계부채, 기업부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함으로써 정제 체질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성장동력 창출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개혁 등 기업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