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TV (CBS주말교계뉴스, 10월 21일(금) 밤 9시50분)
■ 진행 : 조혜진 앵커
■ 출연 : 이승규 기자
▲ 조혜진 앵커 > 최근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논란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승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죠.
△ 이승규 기자 >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1년 오태양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건데요, 아예 군대를 안 간다는 게 아니고,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인권위원회와 유럽 인권재판소 등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는 러시아와 스위스 등 50개국이 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북한, 터키 등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G20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 조혜진 앵커 > 그렇군요, 그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승규 기자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대체복무제도가 없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감옥에서의 생활을 선택하는 거죠.
▲ 조혜진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 아닙니까? 그런만큼 대체복무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 이승규 기자 > 네, CBS와 리얼미터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체복무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3.6%, 찬성 의견은 29.4%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절반은 대체복무제에 반대한다는 얘기인데요.
반대 의견은 남성들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60%의 남성이 대체복무제에 반대했고, 여성은 46.8%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주목할만한 조사가 또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008년에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요, 당시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4.3%, 반대 의견이 38.7%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남북대치 국면이 심화되고, 남남갈등도 깊어지는 상황이라 부정적 여론이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 조혜진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라서 더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규 기자 > 그렇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박 아무개씨가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아무개 씨가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등 기독교인 중에서도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는 추셉니다.
▲ 조혜진 앵커 > 그렇군요, 양심적 병역거부,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 이승규 기자 > 네, 지적하신대로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일단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무조건 터부시하는 태도는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점차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 저들이 병역을 거부하는지, 타당한 이유는 있는지 등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기독교인 법학자인 김두식 경북대 교수가 쓴 평화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한국 보수교계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존 스토트 목사님과 기독교 공동체 운동의 씨를 뿌리신 대천덕 신부님의 경우 2차 세계대전 당시 각각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간 대체복무를 했죠. 기독교 역사에서도 병역거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 조혜진 앵커 > 네, 양심적 병역거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이승규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