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017년도 국회 예산안 전쟁의 막이 올랐다. '최순실 게이트'로 번진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의 한치 양보없는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 정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예산이 많아 양측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심사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예산안 공청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7일부터 예결위 소위 활동에 들어간다. 각 상임위에서는 25일부터 소관 부처 예산 심의에 착수한다.
지금까지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이 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숫적으로 밀리는 야당이 수정안에 합의하곤 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여소야대'가 된 야당이 정부 원안을 부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양측이 전투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한을 넘기면서 연말까지 예산정국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 (사진=자료사진)
◇ 민주당, 비선실세 관련이면 전액 삭감 vs 새누리, 정쟁과 예산은 달라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정부의 각종 문화체육 관련 예산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미르·K스포츠 재단 및 차은택 감독 관련 예산 등을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 감독이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전면 재고하기 위해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선실세, 국정논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내겠다"면서 "여러 부처 사업을 통해 국정을 어지럽힌 것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내년 예산에 스며들어있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내용들을 모두 찾아내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편성된 1278억 예산의 대부분과 농식품부의 케이밀(K-Meal) 사업 예산 154억, 복지부의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사업(ODA) 예산 185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당도 관련 예산 검증과 일부 삭감을 예고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CBS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비선실세와 관련해 불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걸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금주 당 대변인도 "관련 예산이라고 무조건 전액 삭감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고 필요성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치쟁점과 예산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며 견제에 나섰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쟁점 사항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 적극 협조를 구한다"면서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민주당이 비선실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데 대해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전체적으로 미르나 케이스포츠 예산이라고 단정을 하고 삭감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야3당 법인세 인상 법안 각각 제출, 새누리 "절대 반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여야 전운이 감돌고 있다. {RELNEWS:right}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적용 대상과 세율의 폭, 강도 등에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골자는 만성적으로 늘어나는 수십조원의 정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 및 고용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11월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직권상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