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추진에 나선 것에 공감하면서 "4년 중임제로 할 것 같으면 개헌이 필요없다"고 말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할 뜻을 내비쳤다.
김 전 대표는 24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나는 느끼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 해서 아마 오늘 이런 개헌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정략적 의도는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에 굳이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며 "최순실의 문제는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개헌은 개헌대로 별개의 사안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내가 보기에 이미 (청와대에서) 다 구상을 했던게 아닌가 본다"며 청와대가 공식적으로는 최근 반대 입장 밝혔던 것에 대해 "개헌을 하면 그게 블랙홀이 돼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겠냐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는 불과 임기가 1년 3,4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 이젠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해 청와대가 이미 개헌을 오래 전 부터 추진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박 대통령이 5년 단임제가 적절치 않다는 개헌의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내각제로 가야겠다는 의미가 섞여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전 대표는 "4년 중임제로 갈 할 것 같으면 개헌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3년 더 연장해주는 것 뿐인데 선거를 치를 것 같으면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서 결과적으로 초기 2년이 지나면 완전히 선거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헌법으로 내년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전 대표는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개정된 헌법 발표 시기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역 의원들이 거기에 찬성하겠느냐"고 말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개헌을 전제로 차기 대권 주자의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7공화국이 생기면 6공화국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은 그만 두는 것이다. 임기 이런 것을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