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우려를 나타내며 대응전력 조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3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해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다"며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했음을 인정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와 함께 독자 대응 전력인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능력, 대량응징보복능력)를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감시정찰,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능력, 대(對) 화력전 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 조기에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18일 당정협의에서 '3축 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빠른 2020년대 초에 완성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할 전력들을 선별했다.
국방부가 조기 확보를 추진하는 무기체계는 정찰위성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공대지유도미사일, 해상초계기 및 해상작전헬기 추가도입 등이다.
'3축 체계' 구축을 1년 앞당기는 데에는 2천억∼3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 능력 고도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핵심전력과 유사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전력 조기 확보에 대해 야당 의원들도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예산 증액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