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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원포인트 개헌 반대…4년 중임제 바람직"

국회/정당

    오세훈 "원포인트 개헌 반대…4년 중임제 바람직"

    "내년 4월까지 개헌 시도 뒤 안되면 다음 대통령이 추진해야"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권력 구조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진 '원 포인트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양극화 해소 등 87년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현안을 기본권과 관련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가 헌법적 가치로 승화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 3당 체제의 의석분포 하에서 정국 불안정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담보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분단 상태에서 위기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선과 총선 시기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통령 5년 임기를 6개월 단축하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개헌을 시도해보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 임기 초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권의 잠룡 중 한 명인 김무성 전 대표는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개헌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환영했다.

    반면 잠룡으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은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선 국민이 그 의도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고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여권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사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권력구조 개편 문제로만 집중되면서 '권력 나눠먹기'나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원 포인트 개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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