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면서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네 바퀴 경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성장을 원한다면 사람투자론이 답이다. 경제민주화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 네 바퀴 경제는 국민들에게 경제권력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동반성장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제1차 서울 경제민주화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에 성장이라는 용어가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며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한물 간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그 누구도 거스를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지상주의, 추격형 낙수효과 모델이었다. 성장중심, 자본중심, 효율중심 성장이 만들어낸 불평등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전체를 좀 먹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갑을사회, 조물주 위의 건물주 등 신조어들은 우리 사회가 처한 불평등한 현실을 과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99대 1의 사회는 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사회가 분열되며,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같은 "성장지상주의의 유통기한은 끝났다. 그러나 정말 성장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다. 바로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면서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분배를 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굴러가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개인과 특정계층의 이익만 챙기는 ‘승자독식의 경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가 필요하다. 그 새로운 경제원칙으로 모두를 위한 '네 바퀴 경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박 시장은 "자동차로 치면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엔진에서 앞바퀴, 즉 국가, 재벌대기업에만 동력을 전달하고 뒷바퀴는 따라오는 전륜구동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네 바퀴에 골고루 동력을 전달하는 4륜구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선성장 후분배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 네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야만 한다"면서 "지금은 저성장도 모자라 일본이 겪었던 극심한 장기불황 경고음까지 울리고 있다. 4륜구동 자동차가 험한 길에 강하듯, 네 바퀴 경제만이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우선 재벌 중심 경제를 바꾸고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소수의 재벌 중심 경제를 바꾸고 재벌독점과 불공정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1%의 재벌 독점체제가 아닌, 99%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산업정책만큼 노동정책이 중요하다. 노동과 자본은 다른 쪽 날개"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처우격차는 없어져야 한다. 주 40시간 일하고도 가난하게 사는 것은 비정상이다.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 우리 아이들이 건물주가 아니라 노동자의 꿈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사람들은 단순히 부자들이 돈이 많다는 사실이나 남이 잘 되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현 정권에서 매일 마주하듯, 부정부패, 특권과 특혜, 편법과 불법을 통해 자기 것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나쁜 권력자들과 부자들에 개탄하는 것"이라면서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만 제대로 실현돼도 결과의 불평등이 상당부문 해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 가장 기본선이 되는 것이 바로 '모두를 위한 복지'로 복지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특히 이미 들이닥친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의 위기에 우리 미래를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복지투자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정책', '친환경 무상급식'과 '청년수당'도 바로 그런 철학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결론은 사람이다. 노동자에 투자하고, 청년에 투자하고,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 돈은 그런 데 쓰라고 버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성장을 원한다면 사람투자론이 답이다. 제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다. 제가 주장하는 네 바퀴 경제는 국민들에게 경제권력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