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7)에서 우리나라가 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위인 뉴질랜드를 비롯해, 싱가폴, 덴마크, 홍콩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8위에서 2014년 5위로 순위가 올랐고, 지난해에는 4위로 정점을 찍었지만, 올해는 다시 순위가 한 계단 떨어졌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이 창업부터 퇴출까지 10가지 생애주기 단계를 거칠 때 단계별로 소요되는 행정절차의수, 시간, 비용 등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기공급, 법적분쟁해결 등에서는 세계 1위를 기록했고, 퇴출(4위), 창업(11위), 소액투자자 보호(13위)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건축인허가(31위), 통관행정(32위), 재산권등록(39위), 자금조달(44위) 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저조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기업활동에 따른 비용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