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최순실 공동정권이었다니…
- 이제는 '박근혜 게이트'
- 대통령, 감추려 하면 문제 더 커져
- 특검과 국정조사 병행해야
- 대통령발 개헌은 침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최순실 PC엔 정책 서류도 있었고 극비외교 문서도 있었고 인사 파일까지 담겨 있었다. 연설문 표현을 도와주고 첨삭해 주는 그런 수준은 절대 아니었다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사과조차 다시 논란인데요. 이 문제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최순실 게이트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 일련의 사건들 중 제일 심각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 노영희> 국정 한가운데 최순실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우리는 박근혜 정권으로 알고 지내왔는데 최근에 드러난 사실들을 보니까 박근혜, 최순실 공동정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비서실장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상식 이하의 일이다, 그랬는데 이게 드러났으니까 말이죠. 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 노회찬> 정말 이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다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생각이 너무 비상식적이었다고 봅니다. 즉 권력의 사유화인데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을 그냥 개인의 어떤 사유물로 생각해서 내 것을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하느냐 이런 생각, 사고방식을 가졌던 게 아니었는가. 대통령의 권력은 국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쓰여져야 하는데 그냥 일단 내 손에 들어온 권력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전혀 검증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그런 개인에게 국가 안위와 관련된 일까지 다 보고되고 의논이 되는 이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권력의 사유화라는 권력의 사적 허드레 물건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 변상욱> 어떻게 보면 봉건왕조의 왕이 내 마음이지 뭐하는 것과 비슷한 양태가 아닌가하는 비판을 많이 하죠.
◆ 노회찬> 짐이 국가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라고 봅니다.
◇ 변상욱>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진짜 연설문을 만들어 오면 이걸 갖다 그러면 최 여사한테 보여주고 받아 오라고 누군가를 시킨 건지 아니면 연설문이 만들어지면 아예 자동으로 보여주고 다시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건지 어떤 잘 모르는 사람끼리 그럴 수 없고 잘 아는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고리 3인방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 노회찬>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대통령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충성했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이런 사람들이 문서를 갖다 매일같이 최순실에게 갖다줬다면 그건 심부름을 한 것이지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새어나간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변상욱>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노회찬> 네.
◇ 변상욱> 최순실 씨가 남겨놓은 PC의 파일을 봤더니 안보 관련 내용, 극비외교문서, 정책 자료, 인사 파일 다 나왔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온 것의 의미를 뭐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사실 그 내용들은 대통령 비서실장도 볼 수 없는 내용이고 장관들도 직접 연관된 거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국무총리도 볼 수 없는 대통령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자료인데 그걸 또 한 사람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외에 최순실이란 대통령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고 사실 이 충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 변상욱> 그게 친한 언니, 동생 사이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존재를 갖다 뭐라고 규정해야 하는지.
◆ 노회찬> 언니, 동생 사이면 지금의 박근령 씨 대하듯 대했어야죠. 박근령 씨, 박지만 씨 대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면서도 대단한 대통령이라고 좋게 봤던 건 사실이거든요.
◇ 변상욱> 그런 점도 있죠.
◆ 노회찬> 그런데 최순실 씨가 언니, 동생이면 그런 식으로 대했어야죠. 거리를 뒀어야죠.
◇ 변상욱> 맞습니다. 오히려 가족들한테 야박하게 대하거나 가족과 다툼이 일 때 저게 뭐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측근들한테나 가족들한테 그렇지, 저렇게 거리를 둬야지 하는 생각도 했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엉뚱한 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최순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 박근혜 게이트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 성격 규정이 모호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후보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캡처)
◆ 노회찬> 시작은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이 됐죠. K스포츠나 미르재단에 전혀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무시로 관여한 부분에 대한 의혹이 발단이었는데 이제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닙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국가기밀 문서가 넘어가도록 방조하거나 방치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대통령의 어떤 행위, 대통령의 여러 통치행위와 관련된 행위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는 최순실로 시작했지만 '박근혜 게이트'가 돼 버렸다 생각합니다.
◇ 변상욱> 너무 좋아해서 너무 믿어서 그런 겁니까, 약점을 크게 잡힌 게 있어서 그럴까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저는 다 믿어지지는 않는데.
◆ 노회찬>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또는 양식을 가지고 재단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 변상욱> 문제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면서 일벌백계를 주문했던 사람이 문서유출을 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제의 사과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 노회찬> 이미 최순실 씨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문서들이 터져 나오면서 그걸 변명하는 해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권초기에 부득이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해명으로 도저히 덮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사과를 믿을 국민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걸 대통령이 빨리 깨달아야 하고 제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 사태는 오히려 대통령이 감추려 했다는 점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 변상욱>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어제 보니까 대통령의 자백을 받아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검색어에서는 탄핵과 하야 검색어가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거 탄핵까지 가야 될 사항인가요?
◆ 노회찬> 어제 검색어 1위, 2위, 3위가 탄핵에 하야까지 나오는데 어제 정의당 당사로도 일반 시민들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당은 뭐하고 있느냐는 이런 전화도 많이 왔고요. 지금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때 닉슨이 어떻게 된 사건으로 탄핵에 직면에서 하야해야 했는지 그 상황을 좀 면밀히 복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닉슨도 사태를 거짓말로 덮으려다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딱 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 변상욱>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바로 내리지 않을 것 같고 국회가 뭔가 순서를 잡아가야 할 텐데요. 뭐부터 잡아야 할까요. 특검이 먼저입니까?
◆ 노회찬> 우선 특검은 당연히 해야 하죠. 지금 검찰은 수사를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넘겨야 하고요. 동시에 저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변상욱> 특검과 국정조사의 병행.
◆ 노회찬> 왜냐하면 대통령은 헌법에 따르면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수사할 수 없는 신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는지 국정조사에 응해서 대통령이 조사받아야 합니다.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 그것이 따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일방의 자의로 어디까지 사과할 거냐 어디까지 해명할 것이냐의 문제가 어려운 국면이다. 이미 어제의 부실한 사과로써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과에만 맡겨두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변상욱> 특검으로 주변 사람을 조사해야 할 것 같고 대통령이 국정조사에 응해야 할 것 같고 그 기반에 따라 탄핵이다 아니다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개헌은 이제 덮어버려야 되나요?
◆ 노회찬> 개헌은 일단 대통령발 개헌은 대통령의 의도가 드러나면서 침몰한 상태이고요. 대통령이 대통령발 개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헌 논의까지 손상을 준 상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 변상욱> 이 시점에서 청와대 비서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아무도 모르게 대통령이 최순실과 단둘이 한 게 아니라면 대통령 비서진은 뭔가 여기에서 쇄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노회찬> 일부는 수사대상이고요.
◇ 변상욱> 수사대상이고.
◆ 노회찬> 일부는 당연히 수사대상이고 비서실장 이하 비서진들이 그 자리에 있기 어렵게 된 거죠. 이건 내각도 마찬가지고요.
◇ 변상욱> 내각도.
◆ 노회찬> 일단 대통령 자체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신뢰와 권위가 상실됐고 16개월이나 남았지만 대통령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저는 대통령이 진짜로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대통령이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다만 자기의 신변과 관련해서 스스로 뭔가 결정해야 한다, 그 시점이다 이 말씀이군요. 국회는 지금 뭘 해야 합니까?
◆ 노회찬> 국회는 즉각 특검안을 처리를 하고 그래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충격도 충격이지만 이 나라가 도대체 이렇게 놔둬도 되는가. 이 나라를 지금 저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맡겨도 되는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낱낱이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국정조사, 국정조사를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변상욱>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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