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지난 2012년 밀실 논의 논란으로 중단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4년 만에 전격 재개한다.
27일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조만간 재개해 일본 측과 구체적으로 대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는 특정 국가간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우리나라는 30여 개국 이상과 GSOMIA를 맺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현실적인 위협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한미일 3국 정보공유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면서 "조만간 일본 측과 협상 재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이같은 방침을 사전 설명했으며,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시험 발사 직후 일본과 협상 재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4년 만에 협상 재개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 등에서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2012년 말 협정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일면서 막판에 무산됐다.
당시에도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