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사진=자료사진)
제주에서 불법체류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직원 수는 제자리걸음이다.
정부의 무대책으로 불법체류자의 근본 원인인 브로커 근절은 속수무책이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달 30일 중국인 성당 살해사건 이후 제주도와 제주지검 등 관계기관과 도민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정부에 이민특별조사대 설치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28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무사증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는 4350명.
올해 9월까지만 4590명의 불법체류자가 추가 발생했다. 지난 2012년 371명에 비해 4000여 명 넘게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를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직원은 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불법체류자가 폭증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3월부터 그대로다.
조사과는 제보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단속계획을 세운 뒤 실제 현장에 투입된다.
불법체류자를 적발하면 조사·면담 등을 거친다. 임금체불 해결은 물론 불법고용인 조사도 해야 한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 편 예약까지 모두 조사과 몫이다. 불법체류자 한 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빨라야 이틀이상 소요된다.
불법체류자가 적발되면 출입국사무소에 수용되는데, 이들을 관리하는 것도 조사과 담당이다. 비번, 휴가 등이 겹치면 사실상 현장 인력은 더욱 줄어든다.
청주, 화성 등에는 불법체류자 강제퇴거를 돕기 위해 이들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외국인보호소가 있어 그나마 현장 단속이 수월한 편이다.
제주의 경우 불법체류자 검거 시 경찰, 해경 등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고 있지만 처리과정은 그대로다. 시설과 인력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 브로커를 잡아 고리를 끊어야 한다불법체류자 단속·검거도 중요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브로커 검거가 중요하다. 제주출입국사무소가 브로커 전담 조직인 이민특별조사대를 요청한 이유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타 지역의 경우 비자가 필요해 중국 브로커들이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제주는 무비자라 비용이 훨씬 저렴해 많이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무사증제도가 불법체류자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고, 브로커가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뜻이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개입하는 브로커도 있지만, 도내 무사증입국자가 항·포구 등을 통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걸 돕는 브로커도 있다.
지난 18일 발생한 제주공항 중국인 월담사건에서도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3월 탑차를 이용해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적발된 중국인들 (사진=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공)
올해 3월에도 탑차를 이용해 도외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들이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컨테이너에 숨어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해경에 대거 검거됐다.
브로커 근절을 위한 전담 조사팀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중국에서 제주 입국 통과를 위해 모의면접 등 교육을 하기도 한다"며 "입국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입국심사가 강화돼 입국거부자수가 점점증가하고 있지만 이미 들어온 불법체류가 8400여명으로 추정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제주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입국거부자 수는 9700여 명으로 지난해 7660명인 입국거부자 기록을 이미 앞질렀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조사과 직원이 늘어도 폭증하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단속 인력으로만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민특별조사대처럼 브로커를 근절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