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당을 둘러싼 저질 이권집단의 국정 농단 사태, 국민 용서 안해
- 현 내각, 천인공노할 범죄의 공범들, 신뢰 못해
- '인적쇄신·최순실 소환'으로 마무리? 미봉책일 뿐!
- 조직적 발뺌·반격 꾀해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28일 (금) 오후 6시 4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종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119 포럼)
◇ 정관용> 지식인 119선언을 발표한 119포럼의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 연결합니다. 유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유종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119포럼이 뭐죠?
◆ 유종일> 작년에 결성됐는데요. 우리 정부 하는 짓이 너무 한심하고 그렇다고 또 야당도 별로 희망과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정치 제도가 근본적으로 책임 있고 유능한 정당을 키워내지 못했다. 그것은 승자독식선거에 의한 기득권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좀 유럽처럼 비례민주주의. 득표 비율에 따라서 의석이 나누어지고 여러 정당이 연합해 가면서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 제도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진 전국 각지의 교수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 정관용> 119명이 모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119예요?
◆ 유종일> 처음에 119명이 모였고 또 나라가 위급할 때 달려간다는 의미에서 119로 포럼이 됐습니다.
◇ 정관용> 오늘 낮에 이 교수님이 직접 시국선언문 낭독하셨는데 주장의 요지가 뭡니까?
◆ 유종일>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피해자인양 하고 있지만 국기문란 사태의 주범이고 책임자로서 당장 국정에서 손을 떼고 자숙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가 논의해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내각구성 후에는 즉각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의 요구였습니다.
◇ 정관용> 우선순위가 거국 중립내각이 1번이고 하야가 2번이에요?
◆ 유종일> 그렇게 된 것은 말이죠. 일단 하야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지금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이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사진=119포럼 제공)
* 119포럼이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하야와 거국중립 내각 수립을 요구하는 지식인 119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119포럼)
◆ 유종일> 그리고 그 현 내각이 그대로 있는데 이들이 여태까지 이런 정말 천인공노할 기가 막힌 사태가 벌어지는데 다 모르쇠 하면서 그 안에서 권력을 노리고 종사한 공범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권력을 고스란히 놔두고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각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 정관용> 사실 야권에서도 지금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반응을 보면 그 거국 중립내각에 대해서는 별 뜻이 아직 없는 것처럼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쪽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유종일> 지금 현재 사태는 최순실 씨 인터뷰도 봐도 그렇고요.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반격한다. 그 관련자들이 지금 다 발뺌하고 있고 박 대통령이 국정을 흔들림 없이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지금 사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대한 국민적 저항의 물결에 맞닥뜨리게 될 거다. 우리 국민들 철권 군사통치도 끝장낸 그런 국민입니다. 그런데 한낱 무당을 둘러싼 저질 이권집단이 국정을 농단한 사태를 놔두고 국민들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대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거국 중립내각 계속 안 받고 그러면 국민적 저항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 유종일> 그렇죠.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주권자로서 국민들은 당연히 나서야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너무 허탈하고 분노하고 처참한 그런 심정인데 어떤 정말 해법을 찾아서 나라를 다시 추스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반듯한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이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지식인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119포럼이 역할을 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 정관용>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청와대 일부 개편, 내각 일부 교체 총리나 실장이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 정도 카드를 내고 검찰은 최순실을 소환하고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려고 할 것같이 예상되는 게 하나의 또 수순인데 만약 그렇게 간다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유종일> 그것은 완전히 미봉책이라고 보고요. 지금 사태에는 외신들도 보도하고 있다시피 하나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무당 같은 존재가 대통령을 조종해서 국정을 농단한 것이잖아요. 이들이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경제에 관련된 사안. 이런 것들을 결정해 왔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한 것이고 한시라도 이들의 잘못된 것을 완전히 개혁하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위기에 더 빠져들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의 미봉책은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정관용> 끝으로 박 대통령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
◆ 유종일>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순리해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119 포럼의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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