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위원 간담회…총리·부총리 협의회 확대'최순실 사태' 발생 이후 두 번째 국무위원 간담회거취 표명은 없어…"靑 비서진 사퇴와 무관한 일정"
정부는 29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당분간 매일 총리 주재 주요부처 장관회의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 내각 총사퇴 등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거취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최순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황 총리가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 2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날 간담회에는 20개 중앙행정기관 장관 또는 장관급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무위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가 주재하는 '부총리 협의회'를 외교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 주요부처 장관까지 참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장관회의를 상설화해 당분간 매일 회의를 열어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오는 31일 오전에 개최된다.
정부는 또 경제·사회 관계장관회의 등 분야별 회의체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등 분야별 국무위원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외교 안보 분야의 경우 관계 부처가 협업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제재 등에 있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 등 27조원의 재정보강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경기 하방 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조선업 밀집 지역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3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발표하고, 연내에 국민부담 경감, 전력수요 관리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사회 분야의 경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과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대책과 학자금 지원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외신 등을 대상으로 적극 설명하는 등 대외소통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국정 역사교과서 발표 등 사회적인 갈등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해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사태로 공직 사회가 침체되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소관 현안과제들을 빈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비서진이 이날 일괄 사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내각도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날 회의에서 거취와 관련된 입장 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는 청와대 수석비서진의 사직서 제출과는 무관하게 예정돼 있던 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와대 비서진이 일괄 사퇴하기로 한 마당에 내각마저 일괄 사퇴한다면 심각한 국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만간 청와대 비서진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다음 수순은 책임총리 선임과 경제팀 교체 등의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