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급이 확대되고 관광호텔과 면세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가 신설된다.
또 도로 불법주차 과태료가 대폭 오르고 면세점 등의 교통유발부담금도 최대 2배 인상된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도심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발맞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평일 기준으로 서울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과 주요 불법주차 구간 68개소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관광버스 최대 집중 시간인 오전10~11시 전체 관광버스 수요는 총 721대로 주차장 공급 582면에 비해 139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경복궁 권역에 주차장 141면, 인사동 118면이 부족하지만, 용산 권역에는 100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와 주차공간 분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나대지 활용, 도로상 주차허용구간 발굴, 대규모 개발계획 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등으로 2019년까지 8개소 36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추진 대상지로는 남산예장자락(39면), 풍문여고(20면), 신라호텔(20면), 종로구 신청사(21면), 송현동 KAL부지(150면) 등을 검토되고있다.
또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관광객유발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세계 면세점 사례와 같이 인근 부지를 임대해서라도 주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관광버스 주차장 자체의 이용 효율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상주차 2시간 제한을 유지하고, 10월 중 자치구 단속 공무원에게 관광버스 주차장 모니터링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주차장별 주차가능면수를 알려주는 ‘서울주차정보’ 앱의 정보 제공 주차장을 14개소 152면에서 28개소 526면으로 3배 이상 늘려, 분산주차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또 관광버스 주차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관광호텔과 면세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신설을 검토한다.
또한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을 현행 2시간 4천원에서 시간당 4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차량 집중 시간대인 9~11시에는 8천원으로 2배 중과하도록 문체부와 문화재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없는 경우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배 상향 부과하는 등 관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쇼핑 위주의 획일화된 여행상품을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대규모 단체 관광객이 동일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등 불법 노상 주정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억제해 주차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관광버스의 주차소요 면적이 승용차의 4배 이상으로 견인이 불가한만큼 지금의 견인료‧보관료 수준을 고려해 5만원인 현재 과태료를 3~4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승합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5만원, 견인시 견인료 11만 5천원, 보관료 30분당 1,200원 추가로 부과되고 1일 보관시 보관료는 28,800원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벌점부과가 없고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점을 악용해 관광버스가 조금씩 이동하면서 일대에 정차할 경우 단속이 어려운만큼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정차 위반 시 벌점 10점을 부과해 4회 위반하면 면허정지(40점)가 되도록 개선하고 단속 공무원의 이동조치 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경찰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또 과태료 재부과 가능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시키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통해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