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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구조조정기업 재취업 금지…자회사 '시장가 매각' 규정

경제정책

    산은, 구조조정기업 재취업 금지…자회사 '시장가 매각' 규정

     

    산업은행이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임직원의 재취업을 전면 금지하고 비금융 자회사의 신속한 매각을 위해 시장가 매각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또 조직 개편을 통해 400억 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KDB혁신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31일 이런 내용의 산업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출자회사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퇴직 임직원의 상근·비상근직 재취업을 전면 금지해 낙하산 인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산은이 발표한 혁신안에서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방안을 삭제한 것이다.

    8월말 기준 16명의 재취업자들은 임기만료 후 퇴직하면 2019년 3월까지 재취업자는 사라지게 된다.

    또 구조조정기업에 파견하는 경영관리단은 후보추천과 검증체계를 거치도록 자격 요건을 명문화하고, 윤리기준도 제정할 계획이다.

    132개 비금융 출자회사의 신속한 매각을 위해 시장가격으로 매각한다는 원칙을 정관과 내규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출자회사 중 출자전환 3곳·중소벤처 92곳은 올해 안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출자회사 31곳과 중소벤처 6곳은 내년 이후 이른 시일에 매각할 예정이다.

    산은은 또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추도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은은 인력·조직의 축소를 통해 400억 원을 절감하는 자구노력에도 나선다.

    2021년까지 10%의 인력을 감축하고 보수를 삭감해 351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지점 축소 등을 통해서도 49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산은은 또 직군별 인사관리체계를 도입해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순혈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본점 팀장 이상 간부직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계획돼 있던 8개 지점의 축소 계획은 2017년 말까지 조기 이행하기로 했다.

    상임이사를 폐지하고 이사회 7명 가운데 회장·전무이사를 제외한 5명이 사외이사가 된다.

    산은은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은은 또 구조조정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자 자산을 매각하고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해 정책금융 재원으로 활용하고 은행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출자나 자본확충펀드는 필요할 때 제한적이고 보완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대우증권 등 매각으로 4조1천억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으로 1조원을 확보함으로써 올해 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5%포인트 높이고, 2020년까지 대우건설 등의 매각을 통해 추가로 1.38%포인트 상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부실여신비율을 올해 6월 현재 6.15%에서 2020년 2.5%까지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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