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씨와 관련된 의혹 사업에 대해 점검 후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연 그 점검 및 정리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최씨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문화융성 사업 중 세부 사업들과 국가브랜드 사업까지 점검 대상에 올리겠다는 것이 문화부의 방침이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1일 문체부 사업에 대한 의혹이 다방면에 걸쳐 제기됨에 따라, 외부개입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논란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령위반 및 사익 도모 여부 등을 엄정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들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포함하여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조윤선 장관은 30일 소집한 긴급간부회의 및 31일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문체부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해야할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한 끝에 이같이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 같은 지시는 30일 '최순실·차은택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사직서 제출과 31일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의 사임과 맞물려, 대대적인 쇄신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문체부는 '문화융성 사업, 최순실씨가 틀 짰다'는 보도와 관련해 29일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된 문건의 사업 아이템들은 모두 문체부가 정부 출범시부터 이미 기획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의혹 사업 점검 방침에 따라 "큰 틀에서 문화융성 사업을 유지하되 문화창조벤쳐단지 등 단위사업별로 과정상의 문제점을 일일이 점검하고 검토해서 원점에서 예산과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브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홍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은 올해 903억여 원이 편성되었고, 내년에는 당초 부처가 요구했던 1,278억여 원이 그대로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되었다. 야당에서는 이 예산을 최순실· 차은택씨가 관여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