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불법 모금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과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연설문 유출'에 대해 자백한 만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 대기업, 최순실 회사 관계자에게도 '쩔쩔'"어제 회의에서 언짢게 했다면 미안하고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지난 2월 포스코 사장 비서실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회사인 '더블루K'측에 보낸 문자메시지이다.
포스코 측이 '더블루K' 관계자들을 대하는 깍듯한 태도가 고스란히 담겼다.
그렇다면 대기업들은 큰돈을 최순실 씨 회사에 투자하면서 왜 '갑'이 아닌 '을'의 자세로 오히려 쩔쩔맸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체육 분야에 지원하라'는 뜻을 기업들에게 여러 차례 전달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대통령이 말하는 문화·체육 분야가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본능적으로 파악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확산되자 '기업들에게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투자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외국순방 때마다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기업인들에게 자신의 이런 뜻을 전달했다.
지난해 2월에도 기업인들을 초청해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 기업인들에게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5개월 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 대표를 초청한 행사에서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복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두 재단에 대한 기업의 후원은 자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박 대통령의 설명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업은 박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업 총수일가의 사면' 등의 현안이 걸려있는 기업들로서는 사실상 '일방적 지시와 압력'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두 재단의 모금 과정에서 기업 관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해당 기업들 사이에서는 "전경련 혼자 나섰다면 기업들이 돈을 냈겠느냐", "청와대나 정부 뜻에 맞춰 사실상 모금에 어쩔 수 없이 나섰다"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박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최순실(60) 씨와 차은택(47) 씨 관련 행사에도 직접 참석해 더욱 분명한 메시지를 기업들에게 전달했다.
2014년 8월에는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가 연출한 뮤지컬 '원데이'를 관람했다. 3개월 뒤에는 차 씨가 기획한 '늘품체조'를 직접 따라 배웠다.
또 2015년 10월에는 미르재단 이사를 지낸 김영석 한복디자이너 작품 전시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3월에는 미르재단 관련 행사인 '스타트업캠퍼스 개소식'에 참석해 직접 VR기기를 시연하기도 했다.
또 6월에는 미르재단이 참여한 '케이콘(KCON) 2016' 프랑스 공연을 관람하고 '한불 융합 요리 시식행사'에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동시에 실세가 누구인지를 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계기로 작용했다.
◇ 靑·행정부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미르·K스포츠 재단의 불법 모금과정에 청와대 관계자와 문체부가 직접 개입한 것도 박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두 재단의 자금 모금에 힘을 써 달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기업들의 자발적 모금'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정현식 전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도 "안종범 수석이 재단 일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청와대 안종범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길 재단에 감사를 좀 맡으시죠'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더블루K 초대 대표이사를 지낸 조모 씨도 "더블루K 재직 당시 최순실 씨의 지시로 안종범 전 수석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그리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청와대와 행정부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두 재단의 설립과 불법 모금 과정은 물론 최 씨의 개인사업까지 도왔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행정부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측근이 호가호위를 했다거나 어떤 독자적으로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朴 "문서유출은 국기문란행위"…자신의 발언에 책임 져야
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관계자들이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 및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 대통령은 또 '연설문 등 국가기록물 유출사태'와 관련해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유출 내용에는 연설문 뿐 아니라 청와대 인선이나 군사 비밀 같은 민감한 사안까지 포함돼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박 대통령도 지난 25일 "취임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며 자료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금 의원은 "박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연설문을 받았다면 박 대통령이 기소는 안 될지라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형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특히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공직기강 문란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자기 입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