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치’ 무시한 총리 임명 절차 아쉬워
- 총리 지명 철회? 박 대통령이 하겠나?
- 야당, 권력욕 앞세워선 안돼
- '대통령 탈당' 논의할 때 아니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02일 (수)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우택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나와 계시죠?
◆ 정우택>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김병준 책임총리제 카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우택> 대통령, 난국의 쇄신책으로 청와대 비서실 개편 또 내각의 개편을 할 수밖에는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에 총리를 임명하실 때 좀 야당과 협의를 거쳐서 야당도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다만 지금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야당이 김병준 내정자가 과연 적임자인지 이런 검토도 하지 않고 단지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 그런 점으로,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도 거국중립내각을 청와대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 정우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 정우택> 대통령은 이 내각에 대해서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야당에서 말하는 거국내각은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손을 떼고 일선에서 물러나 있으라는 이런 의미이고 저희가 말하는 거국내각은 좀 야당과 협의해서 좋은 인물을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였는데 결국 대통령이 그런 의미에서 여당의 거국내각은 받지를 않고 아마 책임총리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적임자인지를 논의하기도 전에 청문회 보이콧은 유감스럽다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런데 적임자인지 여부를 논하기 전에 사실은 이 절차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4. 13 총선의 결과는 결국 야당과 협치하라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 안돼 왔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런 와중에, 이런 판국에서는 최소한의 절차도 밟지 않은 것, 이거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 정우택>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옳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야당과 협치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한 가지 사족을 달자면, 구태여. 야당과 사전협의를 하고 싶어도 과연 원활한 협의가 될지, 이런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야당 주장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음에도 야당은 선결조건을 내세워서 입장을 바꿨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에서 야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인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훨씬 좋았다, 이 점은 제가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냥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그 절차를 생략해서 야당이 반발하면 일단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정우택>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임명을 했는데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철회는 안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철회를 안 한다고 손 치면 말이죠. 야당은 청문회부터 보이콧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현행 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표결이 불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 정우택> 국회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는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결국 방법은 제 기억에는 김종필 총리가 서리로서 한 6개월 계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이 서리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됩니다. 아니면 지금 내정된 김병준 씨가 스스로 이 자리를 고사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우려하는 거죠. 아마 이 서리제로 해서 과연 제대로 책임총리로서의 직책을 수행해나갈 수 있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건 결국 서리로서 국정수습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철회하고 다시 논의합시다라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 정우택> 그것이 맞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그냥 감으로는 박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판국이 왔는데도 안 물러설 거라고 보신다?
◆ 정우택>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이 총리 카드를 던지자마자 지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야당한테 하야투쟁 나서라고 촉구하는, 강요하는 꼴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몇몇 분들은 이미 하야하라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제가 정치를 한 경험으로써는 그 수순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하야나 그만두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역풍이 불까 봐 하지 않았지만 이제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가 어저께 나왔고 오늘은 드디어 하야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대통령 이제 그만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속에 갖고 있었고 이제 표출로 나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것은 우리 헌정 중단이나 국정 마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서야 되겠느냐.
◇ 정관용>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려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야당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고 여야 간에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야당에 많은 도움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발휘해야 하는데 안타깝다, 아쉽다는 표현으로써만 제가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내에 상당수의 의원들도 이번 총리 카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 정우택>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친박, 비박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언론에 보면 비박계에서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저는 꽤 다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여당 내의 입장이고요. 그것보다는 우리 국민의 눈이 더 높이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 눈높이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 눈높이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이나, 하야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 정우택> 여론조사가 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박 대통령이 지금?
◆ 정우택> 그렇다고 지금 의혹만 가지고 대통령이 그만두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진상규명이 밝혀져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뒤에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혹만 불거진 상태에서 대통령 그만두라고 벌써 야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야당도 탓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같이 가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야당도 너무 권력욕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지도부와도 이 총리 카드를 전혀 합의 안 한걸로 지금 드러났는데 새누리당도 사실 무시당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탈당해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으세요?
◆ 정우택> 저는 아직 탈당의 문제는.
◇ 정관용> 아직 아니다.
◆ 정우택> 이거 협의를 안 했다고 그 이유로 탈당하라는 게 명분이 안 되고요. 다만 지금 얘기는 대통령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항상 우리 여당은 무한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 역할이 당연하고 또 여당의 소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우택> 현재는 탈당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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