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4구와 경기도 일부, 부산, 세종시 등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데 이어, 강남 지역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개월 동안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가 자체점검반을 운영해 왔지만, 국토부가 직접 재건축 조합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조합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에 따라 점검반 합류를 결정했다.
실제로 최근 한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는 등 서울 지역의 정비조합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조합 임원의 뇌물, 횡령, 배임 사건은 모두 30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와 서울시, 구청 등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4개 팀 34명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마쳤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단지다. 조합별로 1개월 씩 점검팀을 파견해, 용역계약의 적정성 등 조합운영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과 행정처분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