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제한을 하던 선박조사원, 수협 간부직원 자격이 외부에 개방되거나 완하되고 의료기기 광고를 블로그나 카페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하반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 2437건을 재검토 해 이 중 133건(5.5%)은 폐지, 791건(32.5%)은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이다.
규제의 운영성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토대로 개선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번 하반기 일몰규제는 시장진입을 막는 칸막이 규제, 일자리 진입을 막는 자격기준 완화, 기업의 영업활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 현실과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개선 등을 집중 심사해 개선했다.
그동안 조합직원, 중앙회직원, 관련 공무원에만 자격이 인정된 '지구별 수협 간부직원 자격'도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된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가능 기업의 신용등급도 BBB등급 에서 BB등급으로 완화된다. 61개 기업이 추가로 ABS를 발행할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에 도움을 준다.
의료기기 광고가 자사 홈페이지는 물론 인터넷 카페, 블로그까지 확대된다. 이처럼 사전심의 면제대상이 완화됨에 따라 약 96억원의 사전심의 비용이 절감된다.
선박검사원 자격이 전문대졸 이상으로 개방된다. 중고차 앞면 번호판을 시‧군‧구청장 또는 자동차매매조합에서 보관하던 것을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체 보관하도록 했다.
아이돌보미 양성기관 지정기준에서 소속 교원, 의료인,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의 경력을 3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일몰제를 통해 한번 만들어진 규제가 변화된 정책환경에도 여전히 적합한지 끊임없이 재검토하고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폐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