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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수사 자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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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수사 자청' 건의"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당초 현직 대통령 수사 불가론을 폈던 김현웅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수사 자청을 건의하겠다"며 1주일만에 말을 바꿨다.

김 장관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진상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별도로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된다면 제한없이 수사를 할 것"이라며 "제한이 없다는 것은 강제적 수사는 어렵고, 임의적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국가 원수로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취지가 있다"며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수사받아야 했을 때 피의자, 참고인으로 수사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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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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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Kukie2020-10-11 14:42:06신고

    추천2비추천3

    김용민은 똘마니가 아니라 또라이지!

  • NAVERKSP562020-10-10 15:51:45신고

    추천11비추천2

    살다 살다 개구리 발톱깎는 소릴 듣는다. 법치국가에서 개인의 인권이 훼손당 하면 소송 하는건 지극히 당연한 개인의 권리인데 ~~누가 소송을 취하하라 마라하고 압력을 넣고 있나?
    이거야 말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범죄행위 아닌가??

  • NAVER수문장2020-10-10 15:24:07신고

    추천8비추천2

    법세련이 원래 고소,고발전문 단체 아닌가? 진중권이 여당과 현정권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할수있지만, 특정인들을 비하, 인격모독에 가까운 표현을 한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는게 맞다. 명색이 정치 비평가인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버리면, 그냥 악플러밖에 더 되나? 안그래도 일반인에게 고소당해서 100만원 벌금을 선고받지 않았나? 이번기회에 정제된 단어를 구사해야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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