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습을 위해 4일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는 국정 중단에 대한 우려만 있고, 자신이 발탁한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신임 표시가 없다.
결국 박 대통령 자신이 국정의 중심이란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어서, '정권 퇴진운동'을 불사하고 나선 야권과 민심을 수습하기에 턱없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국민 사과를 다시 하고, '필요시' 검찰·특검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담화에 담길지에 이목이 집중돼 있던 '김병준 신임' 의사는 배제됐다. 야권이 강력히 요구해온 '2선 후퇴' 의지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안보·경제 위기를 강조하면서 국정의 지속을 호소했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떻게 국정 혼란·공백을 막겠다는 것인지 '방법론'이 빠져 있다. 야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참여정부 출신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기용한 이상, '총리로 인준되면 헌법상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으니 협조해달라'는 정도의 언급을 할 만도 했지만 담화에 거론되지 않았다.
김 내정자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이 규정한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면서 책임총리로서의 포부, "국회 및 여야 정당과의 상설적 협의기구를 만들겠다"면서 거국 중립내각 구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병준 책임총리를 공식 선언했더라면, 향후 정국난맥의 책임이 야권에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상태로는 '결코 2선 후퇴를 하지 않겠다'는 인상만 남기게 된다"고 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 담화 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절망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수사·국정조사·총리추천권과 함께 2선 후퇴를 박 대통령이 거부하면 정권 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이 '권한 내려놓기'에 소극적인 인상을 남긴 만큼, 역대 정권 최저 수준의 국정지지율 5%(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 참고)로 상징되는 민심이반도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뒤늦게 논란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담화 뒤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발령 전에 김 내정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권한을 드렸다", "김 내정자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