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당선자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제치고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트럼프는 군사·안보·외교·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결이 다른 정책을 예고해왔기 때문에, 한미 관계와 국내 정세에도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 안보·북한 문제 어떻게 될까…방위비 분담금 협상·사드·대북관계 영향트럼프의 기조는 '고립주의'와 '미국 이익 우선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트럼프는 '안보무임승차론'을 들며 한국 등 세계 각국과 방위비 분담 협정을 재협상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는 각종 TV토론과 인터뷰 등을 통해 "이들이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No choice). 이들 스스로 자국 방어를 하도록 해야만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동맹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해 '균형잡힌 재정 공약'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전략 수립에 대한 협의를 가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클린턴 역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시사한 바 있지만, 트럼프의 경우 '한미 동맹' 대신 '미국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위비의 폭이나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우리의 안보정책 역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는 특히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이 결렬되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미국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많지만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사드 배치의 경우 철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의 경우 주한미군 배치와 사드배치를 연장선상에 두고 생각하므로, 트럼프 역시 초반에 모든 한미 국방정책을 뒤집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트럼프, '대북문제, 단호하지만 대화의 가능성 열어두겠다'미국의 새 행정부가 내놓는 대북 정책에 따라 남북 관계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트럼프의 당선과 이후 대북 정책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북의 핵 위협에 대해 단호하지만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maniac)'라고 부르며 단호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기본 입장은 클린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기조를 고려해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우리 정부와 연결고리가 적은 트럼프 행정부와 초반 협의가 부드럽지 않을 수는 있다.
트럼프는 "'북한과 절대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거나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와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러차례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또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며 역할을 촉구해 왔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은 아직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해 '단호함'과 '대화', 양 측면을 함께 가지고 나갈 것으로 추측된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각 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경제, '보호무역주의' 가속화될 듯…수출 '빨간불'?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양대 시장인 미국의 경제정책이 변화할 경우 적지 않은 영향을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깨진 약속(The Broken Promise)'라며 '우리(미국)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sucking our blood)'고 주장해왔다.
지난 4월 외교정책 연설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자유무역협정(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을 대미 무역 흑자국이라고 지칭하면서, 양국이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의 무임승차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실현되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무역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자동차나 철강 등 대표적인 산업제품들의 수출에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