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과 함께, 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간 외교당국은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며 안보 분야에 있어 사실상 미국 중심의 외교를 펼쳐왔지만,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의 기존 외교 정책의 '대수술' 가능성이 큰 만큼 외교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외교 기조는 '미국 우선'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미국 국민을 위한 미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우선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들 수 있다. 트럼프는 '안보무임승차론'을 들며 한국 등 세계 각국과 방위비 분담 협정을 재협상할 것을 주장해왔다.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면, 즉 비용을 인상해 부담하지 않으면 한국 스스로 자국 방어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거론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카드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만일 미국의 안보우산이 없다면 사실상 당장 자주국방을 통해 안보공백을 메우기 불가능하니 결국 분담금 인상 협상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 외교안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외교부는 "트럼프의 경우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인력 풀이 제한적이라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인사 및 인수위 인사, 당선시 인수위 참여 가능성이 있는 학계 인사를 접촉했다. 하마평이 민주당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트럼프로부터 '미국에 안보를 완벽하게 의지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받아 든 상황에서,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중국과 갈등을 겪은 상태다. 반면 북중, 북러 관계는 공고하다. 벌어진 한중 관계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형을 잡기 위한 정책에 좀 더 힘써야 하는 상황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전체적인 틀을 염두에 두고 다시 우리의 기조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북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북의 핵 위협에 대해 단호하지만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만큼, 최대한 접촉면을 넓혀 대북 공조가 더욱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조를 고려해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한국 정부로선 연결고리가 적은 트럼프 행정부와 초반 협의가 부드럽지 않을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 외교안보 진영이 상당히 무능했다고 볼수 있다. 3,4차 핵실험 이후에도 핵 실험 대응책이 뚜렷이 없었다"면서,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킨다는 전략을 이야기해 왔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한러 관계는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앞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를 가진 외교안보 진영의 구축이 필요하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를 대상으로 미국에 의존적인 정책을 폈던 외교안보 진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불참 등 정상외교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외교공백'이 우려돼 온 만큼, 외교 안보 진용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대통령 외교공백 상태 뿐 아니라) 그동안 다양한 변수를 놓고 외교를 해왔어야 하는데 너무 단선적인 외교를 해 왔다. 점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측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한 것이 없는만큼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아직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미지수다. 후보 입장에서 단편적인 이야기를 한 것 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오히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오히려 여백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접촉면을 최대한 넓혀 우리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가는 과정에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