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총리지명권의 국회 이양을 제안한 것은 '야권 분열'과 '국면 전환' 노림수라는 것이 야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문제는 야당이 위헌 논란이 있는 '2선 후퇴' 등의 조건을 내걸어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역공의 빌미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탄핵 발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지만 정치적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야당이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였다.
결국 야3당은 뒤늦게 대표 회동을 통해 "박 대통령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단일대오를 갖췄지만 앞으로도 영수회담 참여 등을 놓고 입장차가 여전해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역풍 우려 속 '2선후퇴' 등 野의 애매한 기조 고수가 문제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4일 박 대통령의 2차 대국민 사과 후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 도입 ▲국정조사 수용 ▲총리후보 지명 철회 및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등의 선결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대통령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난 8일 이 가운데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의사를 밝히자 "국회 지명 총리에 조각권과 실질적인 국정운영권을 주는지, 청와대가 그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인 지부터 확인돼야한다(기동민 원내대변인)"고 말해 또 다른 조건을 내거는 것처럼 비춰졌다.
더구나 그 직후부터 야권인사들의 이름이 차기 총리 하마평에 오르면서 박 대통령이 노린 국면 전환의 함정에 빠져든 것 아니냐는 자책이 야권에서 나오기도 했다.
한 야권 인사는 "초반부터 여러 조건을 내걸고 퇴진 운동을 암시했는데, 청와대가 일부를 수용했음에도 오히려 더 강한 조건을 내거는 형국”이라며 “내부에서도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렇듯 정국 대응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이어지자 야3당 대표들은 9일 긴급회동을 갖고 입장을 통일한 뒤 오는 12일 3차 촛불집회에 당력을 총동원하기로 하는 등 대여공세 강화에 급히 합의했다.
추 대표는 회담에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내치든 외치든 자격이 없다. 총리후보를 거론하면서 갑론을박을 할 때도 아니"라며 당내 혼란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청와대 제공)
◇ "당리당략 치우치지 말고 하야·탄핵 입장 분명히 밝혀야"하지만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는 야3당이 여전히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야권이 요구하는 '2선 후퇴'나 '국회 추천 총리에게 실질적인 국정운영권한 이양' 등은 헌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의를 두고 앞으로도 논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청와대는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인 내각통할권,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모두를 앞으로 총리가 강력하게 행사하는 것을 대통령이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추천 총리를 통해 (야권이 요구하는) 거국중립 내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오는 12일 집회 이후 야권이 대통령의 퇴진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탄핵과 하야 등 뚜렷한 입장을 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선후퇴'나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는 대단히 애매한 개념이다. 대통령은 '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통할권을 주겠다'며 사실상 국정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는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상인데 야당은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탄핵과 하야 이후 국정공백 등 혼란을 감안하면 야당이 이를 섣불리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퇴진은 법적으로 탄핵 말고는 방법이 없다. 주말 촛불집회 이후 야당이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너무 당리당략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도 9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현실을 반영한 헌법적 행동이 필요하다"며 "지금 논의되는 독립된 총리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완전히 내려놓는 절차는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을 겁내는 정치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일부에서도 박 대통령이 설령 2선 후퇴를 수용하더라도 헌법상 군 통수권 등을 행사하려할 경우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야권 내부에서 "계속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은 국민과 함께 하야 운동을 하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인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는 12일 집회 결과가 향후 야당의 행로를 정할 분수령이 될 것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