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명문 기자)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29조 6525억 원으로 편성됐다.
또 생활임금과 위안부 기록물 관리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조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등 '서울형 예산'도 편성됐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년도 '불안해소 시민안심' 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안전과 일자리 복지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교량 등 노후된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각종 재난예방 등 도시안전 분야에 1조 4077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안전예산은 2015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고 내년에는 작년 대비 10.7%(1363억 원) 더 늘어났다.
경주 지진 이후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보강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실태조사와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지진예방에 617억 원을 편성한다.
지하철 1~4호선의 노후 시설과 전동차 교체 등에 1761억 원을 투입,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한다.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도로‧교량시설물 안전강화 등 노후 인프라 유지 보수에 4112억 원을 책정했고,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도 991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공공일자리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민간일자리 연계를 강화한 '뉴딜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보다 1018억 원 증가한 6029억 원을 투입, 총 3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특히 실업률 3.6%, 특히 청년층 실업률 10.3%로 최악의 상황에 놓인 청년층에 대한 뉴딜일자리 사업 규모를 올해 2000명 251억 원→내년 5400여명 679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모델을 개발․확산한다.
또한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혁신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 실현, 영유아, 학생·청소년, 여성, 50대, 어르신, 장애인, 종사자 등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총 8조 6910억 원을 편성한다.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보살피는 복지인력을 2273명으로 증원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며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 영유아 무상보육, 어르신 기초연금 등 총 4조 1125억 원을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을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1655억 원을 투입한다. 50+캠퍼스 6개 확충·운영을 통해 인생이모작 일자리, 사회공헌, 문화여가 등 활발한 제 2인생을 위해 263억 원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특히 발달·시각·농아 장애 유형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총 6607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도시철도 및 경전철, 주요 도로건설, 노후 하수관로 신설·개량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도 1조 9913억 원을 투자한다.
지하철 9호선 및 신림 경전철, 별내·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등 도시철도 분야에 6495억 원과 물재생센터 개선 등 하수도·하천관리에 6910억 원을 편성했고,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6507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올해 지방세 수입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로 전년대비 약 1조 4300억 원 가량 늘었지만 법정의무경비 1조 2000억 원 증가 등으로 실제 집행 가용 재원은 빠듯한 실정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4299억 원으로 지하철 9호선 건설 등 3297억 원, 안전관련 노후시설 재투자 1002억 원 등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8197원으로 확정하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 14억원, 위안부 기록물 관리 3억원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34억원, 조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28억원,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10억원 등 특별한 서울을 만드는 '서울형 예산'도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