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다 정보력 많은 일본
- 한국이 군사기술 못빼가게 '재갈' 물린 것
- "정보'교류' 아닌 정보'보호'협정"
- 사드→한일군사협정→다음은 신냉전?
- 차관급에서 서명하면 끝…졸속합의 쉽다
- 행정부 재량권 남용, 헌법재판소 갈 사안
- 트럼프? 군사정책보다 '평화'로 설득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10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 의원 (정의당)
◇ 정관용> 지금 국정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게다가 트럼프 당선으로 한반도 안보에 불확실성은 커져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속전속결로 체결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 상황 어떻게 보는지 또 트럼프 당선 이후 한반도 안보 전망과 대책까지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제 한일 간에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한 모양인데 문안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 초쯤이면 협상문에 최종 서명한다, 이러는데 이렇게 금방금방 되는 겁니까, 이게?
◆ 김종대> 원래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때 문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4년 전 일인데 그때 외교부 차관이 서명하기 1시간 직전에 야당하고 정치권이 문제 삼아서 부랴부랴 취소했거든요. 그때 그 협정의 골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사실은 한일 간에는 문안에 거의 손볼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정관용> 실무협의가 사실은 필요 없었군요. 이미 완성된 문안이 있으니까.
◆ 김종대> 완성된 문안이 있고 몇 가지 사항은 아마 추가할 수 있었겠죠. 그 민감한 군사정보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정도는 협의가 됐을 건데 이미 문안에 대해서는 거의 한일 간에 더 이상 손볼 게 없다고 할 정도로.
◇ 정관용> 지금 야당들은 만약 이거 그대로 강행하면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하겠다. 또 빨리 논의 중단하라, 이런 결의안도 야3당이 내고 이러고 있는데 정부는 그냥 속전속결로 갑니다. 왜 이 타이밍에 이걸 이렇게 강행한다고 보세요, 정부가?
◆ 김종대> 지금 미국이 한미일의 군사적 결속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 협정 체결은 저는 8월에 예고됐다고 봐요. 8월 2일날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조찬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제 사드뿐만 아니라 이지스함 패트리엇도 증강이 된다.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한미 간에 정보 공유가 다른 나라하고의 정보공조로 확대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일본을 포함해서 한미일 다같이 정보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작전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교전 수칙까지도 공유하겠다. 이런 말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정관용> 그렇네요.
◆ 김종대> 그 사드 배치에 이어진 과정이 바로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이것이 일직선 상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미 징후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미국에 강력한 요구 그리고 일본의 요구 이거로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미국과 일본은 왜 이렇게 이걸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까?
◆ 김종대> 이제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오는 데 일본의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미국과 요격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한 10여 년 이상 개발을 하고 기술을 축적해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기술정보가 노출됐을 시에 한국이 이걸 카피해서 다른 데 써먹거나 아니면 자기네 무기 개발에 도용할 경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미사일 방어작전을 불가피하게 한국하고 같이 할 때 노출되는 기술 정보를 보호하겠다. 이 군사직접재산권, 군사특허권을 한국이 도용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려놔야 그때부터 원활한 정보 교류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협정의 명칭이 정보교류협정이 아니라 정보보호협정이라는 데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죠. 정보를 함께 공유가 아니라 그렇게 공유된 정보를 밖으로 빼거나 다르게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여기에 방점이 있다.
◆ 김종대> 네. 그래서 그런 기술정보는 주로 일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규제 사항은 주로 한국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이고 우리가 일본에게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목록은 별로 없어요.
◇ 정관용> 우리가 그렇게 비밀정보나 고도의 기술정보를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 김종대> 네, 우리는 기계 정보, 기술 정보라는 게 별로 없고 단지 인간 정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참고만 하면 일본이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술 정보의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기술적인 데이터가 다른 무기개발에 도용될 수 있다고 일본은 본 겁니다.
◇ 정관용> 이렇게 되면 미국도 일본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은 유추되듯이 이제는 미국과 일본이 하고 있는 MD 미사일방어체제에 한국도 들어와라, 이겁니까, 간단히?
◆ 김종대> 이 협정이 체결되면서 한미일 미사일방어공동훈련을 곧 실시한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이미 이런 정보의 공조와 더불어서 다른 쪽에서는 작전의 공조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정보만 공조하고 여기서 끝내겠다? 이렇게 믿을 사람 없습니다. 이 정보를 왜 공유하느냐, 공동의 작전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점도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미 언급을 했어요. 한미일이 미사일방어에 공동의 교전 수칙을 운용하자, 이건 겁니까? 동시에 작전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시에 작전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하자, 이건 작전의 공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 김종대> 결국은 뭐냐 하면 군사 작전을 합동 연합작전을 같이 할 수 있는 관계로 한일 관계가 바뀐다, 이거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고 깜짝 놀랄 일이죠.
◇ 정관용>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이 며칠 전에 쓴 글을 보면 우리나라가 자주방위전략을 잃고 미국, 일본에 의존해서 연명하는 수동적 존재가 될 거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일본을 지도국으로 인정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셨던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종대> 우선 일본은 스스로 한국에 대해서 자신들이 압도적인 정보력의 우위에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군사정찰위성을 4개나 가지고 있고 우리는 12대밖에 없는 해상초계기를 77대나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한국은 우리한테 의존하게 돼 있다. 그런 만큼 앞으로 한반도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또는 중국의 위협이 가해질 때 누구한테 의존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힘의 공백을 일본이 차지하면서 아시아의 지도국으로 일본이 부상한다는 게 아베가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본과 준군사동맹에 해당되는 군사관계를 맺고 또 일본 정부에 의존하게 됐을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일본의 정보공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거기에 종속되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이런 사례는 근대 이래 우리가 항상 안보가 어려웠을 때 일본에 의존하다가 국권이 제한되고 침탈당한 역사를 갖고 있는 전례를 봤을 때 우리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변화고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따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안보가 위험할 때 일본한테 도움을 받다가 주권을 뺏겼던 그게 소위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런 건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대> 네,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지 못한 조선의 조정이 일본과 청나라에 도움을 청해서 결국 그게 청일전쟁으로 연결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울 때 함부로 손 벌리고 외국에 의존하다가 국권이 침탈당했다는 근세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이제 21세기기 한반도에서도 불변의 지정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만큼은 정말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공론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우리 국민의 상당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위협 앞에 우리가 한국과 일본, 미국이 함께 대응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일본이 우리보다 더 나은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런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 받는 것도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한말씀 주신다면?
◆ 김종대> 그러면 그렇게 좋은 협정을 왜기 국회 공론화 과정을 피해서 몰래몰래 하다가 갑자기 터뜨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 전에 중단이 됐던 협정이고 또 지금 한일 위안부의 조속처리 문제 그다음에 사드 배치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일본에 여전히 어떤 반성이 없이 자기과시적인 저런 어떤 행태를 앞두고 일체 국민들한테 설명이 없다가 갑자기 터뜨리는 이유가 뭐냐, 떳떳하다면 이런 점을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흑막이 있고 사연이 있어요.
◇ 정관용> 뭡니까, 그 흑막이 뭐예요?
◆ 김종대> 저는 사드 배치 때부터 계산된 수순이었고 이걸 한국 정부하고 비밀리에 공유하고 있다가 국민들 눈치보고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터뜨려서 마치 별개의 사안인 것처럼 사안을 쪼개서 이걸 물타기 해 왔다고 봅니다. 진정한 목적은 이미 한국 정부에다가 다 제시한 계획대로 한미일 군사 결속시켜서 북중러 진영대결로 몰고 가겠다, 이런 게 전략적 재균형이라고 저는 보고 그 사상대로 거침없이 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게다가 최순실 이래서 어수선한 틈을 타서 그냥 또 간다 이거로군요.
◆ 김종대> 그렇죠. 거기에 다 정신 팔린 사이에 이렇게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하면 국민들 저항도 어느 정도 피해 갈 수 있다는 계산도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이거 그런데 국회에서 막을 수 있어요?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양국 장관끼리 서명하면 끝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종대> 아마 차관급에서 서명하리라는 계획일 겁니다. 그런데.
◇ 정관용>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요?
◆ 김종대> 네, 원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도 차관급에서 다 서명 작업을 해서 약식으로 다 처리를 해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정부가 이렇게 독주할 때 법으로 국회가 막을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결의안을 내고 야3당이 한목소리로 집중 성토하면서 일단 정치적으로 한번 저지해 보자.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다음 달 초쯤에 그냥 서명 해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김종대> 한일 간에 어떤 그런 졸속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협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미일 공동작전체계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중요한, 중대한 사안을 이 정부가 행정부 재량권을 과도하게 발의해서 일반적으로 처리한 것인 만큼 이건 뭐 헌법재판소로 가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그리고 사실 차관끼리 협정에 서명해도 국무위 통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종대> 협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는데 지금 2012년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비밀안건으로 처리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도대체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누구입니까? 황교안 총리입니까, 김병준 총리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제3의 미지의 인물입니까? 국무회의 요건도 안 됩니다, 이게. 그러는 가운데 다음 달에 차관에 약식서명으로 이걸 다 끝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 내에서 통제도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좀 꼼꼼히 우리도 지켜보도록 하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당장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들어올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한국에 조기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종대> 아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본인도 자기 생각을 모를 건데 제가 그 트럼프의 생각을 분석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마는 그런 예상이 나온 배경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건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린 미국이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안보 챙기냐,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고립주의에서 앞으로 안보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상이 되는 게 주한미군 주둔정책, 전시작전권 전환정책,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 건, 또 한국에 대한 어떤 핵우산정책, 이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포괄적인 재검토가 늦어도 내년 1월 정부 출범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때 잘못 대응하면 재난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게 포괄적 재검토를 해서 급격한 정책 선회가 있을까요? 미국이 그동안 그렇게 급격하게 정책 선회를 한 사례가 별로 없어서 말이죠.
◆ 김종대> 옛날에 카터 대통령 시절에 선거 공략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내걸고 실제 정부 출범 이후 그걸 추진한 전례가 한국에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가까운 부시 정부 시절에도 미국이 3만 7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2만 800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비밀계획을 세우고 어느 날 우리 정부에 이걸 갑자기 통보한 전례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종대> 미국은 주한미국 정책을 변경할 때 한 번도 우리한테 사전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정책을 수립한 전례가 없습니다. 급격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자국 내에서 견제 당하는 것이지, 막상 한국하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 정관용> 취임 이전에 이루어진 포괄적 재검토 작업에부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의견을 목소리를 내야겠군요.
◆ 김종대> 네, 그건 만전을 기하되 이왕이면 군사정책보다는 좀 대화와 협력, 평화 공조 쪽으로 트럼프를 설득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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