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실장 홍성담 배제 지시
- 문화예술계 인사 명단에 OX라니
- 블랙리스트에도 최순실 입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교문위 간사)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거리에 나서서 항의를 했고요. 정부에서는 그 존재 여부를 부인해 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조윤선 현 문화체육부 장관 주도 하에 작성이 됐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식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발표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연결해 보죠. 도 의원님 안녕하세요.
◆ 도종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조윤선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 이게 심증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 도종환> 블랙리스트 작성이 시작된 게 2014년 8월부터거든요. 홍성담 화가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어요.
◇ 김현정> 허수아비 그림이었던가요?
◆ 도종환> 네.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8월 8일 회의에서 홍성담 배제 노력하라, 제재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10월 2일에는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문하고요. 청와대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제재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리고 이게 8월 26일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당시 위원장이 위원장 지시 사항을 해요. 문건을 보면 홍성담 작품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면서 그 문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비엔날레 홍성담 화가 작품의 전시 논란 사례를 언급하시고 예를 드시고 오늘 낮에는 다시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에 1. 문예진흥기금 지원 또는 직접 운영하는 공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2. 유사 사례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3.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책을 연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건을 작년 국정감사 때 확인한 바 있는데요. 누가 청와대에서 이런 중간 역할을 했을까를 궁금해했는데 문화부하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전현직 직원들이 한겨레신문에 증언을 했어요. 조윤선 장관이 작성을 주도해서 문화부를 통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 내렸다. 문화예술위원회 문건은 저희가 확보했었는데 문화부와 문화예술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이 증언을 하면서 그리고 또 마침 이 시기가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 김현정> 재직 중이었던 시기죠?
◆ 도종환> 네, 재직 중이었던 때예요. 2014년 6월 23일에 임명돼서 2015년 5월까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와도 딱 겹치기도 하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블랙리스트가 있다, 뭔가 실무진들한테 내려와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미 알았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나와서 발칵 뒤집혔었는데 도대체 맨 처음에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주도자가 누구냐 이거는 몰랐던 건데 이게 알고 보니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더라는 증언이 문화부 관계자들로부터 나온거군요?
◆ 도종환> 네.
◇ 김현정>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까?
◆ 도종환> 네.
◇ 김현정> 여러 명에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도종환>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에게서 나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조윤선 장관한테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사실 아니다, 오보다. 완전히 부인을 했거든요. 혹시 문화부 관계자들 증언한 사람들이 잘못 알았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도종환> 그렇게 조윤선 장관은 주장을 하죠. 그렇게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어요. 매우 심각한 위증이고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출발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로 출발을 한 거고요. 밑에서 문화부를 거쳐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을 문화예술위원회 문건으로 확인한 바가 있고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에 그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청와대 지시라든가 또는 위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된다,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 김현정> 위라는 표현이 있었죠?
◆ 도종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이 대화하는 그 문제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내용이 회의록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명백하게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고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부인만 하고 있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 김현정>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어젯밤 공개가 됐죠. 한 언론에서 공개됐는데 거기를 보면 또 이런 이야기. 지금 도종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기록돼 있더군요. 뭐냐면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김영한 씨한테 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영화죠. 명량, 국제시장의 경우에는 고무, 고무적이다. 좋다는 의미. 고무적이다, 이런 기록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부터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라는 지시가 뭔가 체계적으로 아래로까지 전달됐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군요.
◆ 도종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화예술계를 좌우로 나누고 흑백논리로 나누고 또 내려보낸 명단, 심사를 하고 나면 명단이 작성되면 위에서 다시 OX를 쳐서 옆에 비고란에 OX를 쳐서 내려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문화예술계를 재단하고 불이익을 주고 제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김현정> 그렇죠.
◆ 도종환>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 특히 예술인들의 작업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늘 보면 이른바 비판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 김현정> 물론이죠.
◆ 도종환> 어느 체제에도 불응하게 대응하는 불화하는 그런 정신들, 그런 사고들, 그런 상상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소련 체제에 저항하는 예술인들이 있고 중국의 사회주의에 저항하는 예술인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도종환> 그래서 어느 체제에든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꿈틀거리는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술인들인데 그걸 이렇게 폭력적으로 또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일들을 몇 년째 계속해 오면서 국정감사 때마다 문제가 돼도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통제하고 힘으로 길들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발상이고요. 이것이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시하고 탄압하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술인들에게 예술적 저항으로 인해서 결국 정권에 많은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여기에도 최순실 씨라든지 그 비선실세들이 개입했을 가능성, 이건 없겠습니까?
◆ 도종환> 하도 최순실 씨가 어마어마하게 관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또 혹시 연관되는 것은 아닐까. 어떤 강력한 제재나 강력한 발언. 나중에 퍼즐을 맞춰보면 꼭 최순실 씨가 관여돼 있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최순실 씨가 관여된 건 찾아내지 못했고 검찰이 찾아주기를 바라는데 녹취록이 저희가 확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부당한 압력에 저항하면서 녹취해 둔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위라는 말. 그분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고 심사위원들이 항의할 때 위라든가 그분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위가 누구겠는가 이렇게 대통령 아니면 최순실 씨 아닌가 추측해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감에서 처음 이 얘기할 때만 해도 최순실 씨라는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워낙 문화, 체육계에는 특히 최순실 씨 입김이 닿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혹시?
◆ 도종환> 방대하게 관여했기 때문에.
◇ 김현정> 이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종환> 그럼요.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연관성이 있는지를 꼭 수사를 통해서 찾아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 김현정> 조윤선 장관 얘기로 다시 돌아와보죠. 조윤선 장관이 작성을 주도했다는 게 지금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럴 경우 이거 해임건의까지 혹시 야당들 생각하고 계세요?
◆ 도종환> 그렇습니다.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지는 방법이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물러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부인만 하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만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발의할 수밖에 없다? 이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블랙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심사에 반영하도록 지원 문제에 반영하도록 했다라고 하면 이게 처벌은 가능한 건가요?
◆ 도종환> 처벌의 문제라기보다 이건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지금 특히 문화계가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계에 특히 차은택, 최순실이 농단을 벌인 가장 직접적인 현장이 문화, 체육, 관광. 문화 쪽 분야인데 이걸 수습하기 위해 장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지시하고 내려 보낸 사람이 조윤선 장관이고 김종 전 차관이라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융성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 짓겠다고 해서 온 건데 문화융성 자체의 내용이 차은택이라든가 송성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농단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올해부터 최순실 예산을 다 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윤선 장관이 할 일이 거의 없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 김현정> 스스로 물러나라, 그게 아니라면 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도종환 의원님 고맙습니다.
◆ 도종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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