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협의에 참석하는 일본측 과장급 실무단이 지난 9일 서울 국방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밀어붙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의 협정 강행 방침에 야당은 '협정 추진중단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에 이어 국방장관 해임 건의를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11일 "법제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심사를 의뢰했다"며 "다음주 중에 양국간 3차 실무협의를 열어 협정문안에 가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일본과 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직전에 '밀실추진'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협정 체결을 위해 일본과의 다음주 3차 협의를 진행하고, 내부심사 및 의결 절차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제처 심사에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협정 체결을 위한 내부절차는 마무리된다.
협정 내용이 4년전 그것과 사실상 달라진게 없어 체결은 사실상 시간 문제로 보인다.
내부 심의 및 의결 절차는 통상 4주 정도 걸리지만, 4년 전 이미 같은 절차가 진행된 바 있어 이르면 이달 말 협정 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협정 체결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며 "여론 수렴 절차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자료사진)
◇ 광복회 "반성없는 日과 군사협정은 시기상조"…국방부 "역사와 안보는 별개"그러나 정부는 4년 전 협정 체결이 무산된 후부터 최근까지 국민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정보교류에 대한 필요성은 없지 않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이 군사대국화에 몰두하는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독립유공자단체인 광복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일간 역사적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체결되는 군사협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광복회는 "이번 협정이 향후 양국간 유사 협정 체결의 시발점이 된다는 우려를 결코 배제할 수 없고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보호를 빌미로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의 단초가 될 공산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역사와 안보는 별개의 문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정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가 야당 주도하에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되고 야당이 추천한 책임총리가 들어서면 국무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전에 속전속결로 끝내려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는 "4년 전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불발된 협정을 정국이 불안정한 틈을 타 강행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3당 의원 162명은 지난 9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하면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오는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